(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탐사 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을 통해 달 탐사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착수하였다.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을 국제협력으로 개발·발사(총1,978억원, 2016～2018년)하고 2단계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 개발하여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것으로 계획되어있다. 과기정통부가 2016년 1차년도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품개발 및 조립시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점검위원회(위원장: KAIST 방효충 교수)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현황과 위험요인, 일정조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궤도선의 시스템 및 본체는, 설계과정에서 목표중량(550kg)을 약 100kg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임무설계 보완 및 경량화 재설계를 통해 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3개월 늦어졌다.(2017.3월완료) 1단계 시험용 궤도선의 목표중량은 2단계 한국형발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건강한 어린전복 생산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알기 쉬운 ‘전복 종묘생산 사육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전복 가두리양식 과정은 종자생산과 중간육성 및 가두리양식으로 분업화되어 있어, 생산과정에 따른 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간 남해수산연구소(전남 여수 소재)는 ‘가두리 양식전복 사육관리 매뉴얼(2015년)’ 및 ‘육상수조 전복 중간육성 사육관리 매뉴얼(2016년)’을 발간해왔다. 최근 어린전복(치패)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어 양식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복 종묘생산 사육관리 매뉴얼’의 발간이 필요했다. 본 매뉴얼에는 전복 종묘생산을 위한 표준 사육관리방법을 담았으며 ▲전복 사육 단계별 관리 ▲계절별 관리방법 ▲어미 성숙관리 ▲사육수 관리 ▲단계별 먹이종류 및 공급방법 ▲유생사육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전복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년간 연구개발된 기술을 양식현장에서 어업인들에게 보급해왔으며, 본 매뉴얼이 전복 종묘생산을 위한 예비 양식창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성욱 남해수산연
(반려동물뉴스(CABN)) 김동연 부총리는 8.9.(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향후 경제분야 회의체 운영계획,北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9일(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현장행보에 앞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송통신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8월 10일(목)부터 10월 9일(월)까지 특별전 ‘검은 구름 뿜어내는 벼루 硯’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경주지역의 문화계 원로인 손원조 선생 소장품을 소규모 특집전시로 기획되었다. 손원조 선생은 경주문화원 원장과 영남일보 국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 및 언론계의 원로다. 45년간 벼루 수집에 몰두하여 전국에서 1천 5백여 점의 각종 벼루를 수집하였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벼루에 대해 좀 더 큰 규모로 확대하여 소개를 하게 되었다. 손원조 소장 고려와 조선의 벼루 80점을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등 5개 기관 관련 소장품 이백여 점을 전시한다. 이 전시는 문방사우 즉 글을 쓰는 데 중요한 네 가지 도구 중 벼루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벼루 등 관련 자료 이백여 점을 통해 고대, 특히 신라를 중심으로 이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벼루를 진열한다. 삼국시대 흙으로 만든 벼루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돌로 그 소재를 바꾸어 가며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한다. 이와 같은 벼루의 변화상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관리나 고위자 중심이던 사용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되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반려동물뉴스(CABN))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하면서 개인 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제외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2014년 8월 이후부터만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퇴직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금년 2월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반려동물뉴스(CABN))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원회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분석 결과 일자리창출과 관련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보조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지난 9일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경남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미래 농업혁신의 주인공인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고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농업경영인 연합회원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 농업의 중심, 경남 한농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풍년기원제, 농산물 및 농기계 전시행사, 농업인 법률상담, 가족 체육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박동식 의장은 “글로벌 시대에 농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회에서도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등 희망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는 농업경영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 및 경남농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농업인의 권익보호,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전문화 교육 및
(반려동물뉴스(CABN))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이 지역 자료 연계를 통한 상권 및 치안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은 9일 충남경찰청에서 김재원 청장을 만나 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범죄 예방과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 미국 LAPD(로스앤젤레스 경찰조직)와 산타크루즈 경찰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의 추세를 예측하는 기법을 활용 중이다. 그 결과, 절도율 33%, 폭력범죄 21%, 재산관련 범죄 12% 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공휘 대표(천안 8)는 “LAPD는 지난 80년간 1300만 건의 범죄 건수를 바탕으로 수리적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충남에서도 이러한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제 시스템(CCTV) 설치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 2/4분기 말(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0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2017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오스코리아, ㈜엔라이프 2개사였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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