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되면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
(반려동물뉴스(CABN))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부도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대학생 창업 연합동아리 SOPT와 재단법인 여시재와 함께 8.18(금) 서울창업허브에서 “대학생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창업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청출창업(靑出創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38개 팀이 본선에 진출, 팀별로 창업아이템을 영상, 제품시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소개하는 아이디어 피칭(Idea Pitching)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지난 7.5(수)~7.28(금) 기간 동안 서류 접수를 마치고, 8.8(화) 서류심사 통과 38개 팀을 발표, 8.18.(금)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당일 여시재와 SOPT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는 서울창업허브 공간에서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 간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개관한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 창업 정책과 정보를 종합화하는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거점이자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대만 관광객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대만 현지 체험관광마케팅을 펼친다. 서울시는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 중심의 복합쇼핑몰 ‘신의성품’에서 서울의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라이브 갤러리 인 타이페이(SEOUL Live Gallery in Taipei?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밤도깨비 야시장과 한강공원, 북촌한옥마을과 서울로 7017, 남산과 같은 서울관광 핫플레이스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을 통해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로의 발길을 유도해 낸다는 목표다. 서울 홍보부스는 신의성품을 찾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서울 리얼 라이프 존, 라이브 스트리밍 존, 서울라이트 갤러리 존 등 6개의 존으로 구성되고, 각 존별로 특색 있는 서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만 홍보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외에 현지 인기 스타인 엄입정과 바비켈리가 방문해 서울의 새로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큰 호응이 예상된다. 엄입정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소비자원은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총 13개(런닝화 10개, 워킹화 3개)를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의 성능을 시험 · 평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들의 충격 흡수 등 기능성과 내구성 등을 비교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 흡수 등 기능성 평가 결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리복(아스트로라이드2D)’, ‘스케쳐스(고런5)’ 등 런닝화 2개 제품과 ‘뉴발란스(MW880RK3)’ 워킹화 1개 제품이 마른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젖은 바닥’에서는 ‘데상트(스퍼트액션)’, ‘아식스(퓨젝스러쉬)’, ‘프로스펙스(마하런101)’ 등 런닝화 3개 제품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스케쳐스(고런5)’ 런닝화 1개 제품과 ‘뉴발란스(MW880RK3)’ 워킹화 1개 제품은 보행 시 발에 전달되는 압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데상트(스퍼트액션)’와 ‘프로스펙스(마하런101)’ 등 런닝화 2개 제품과 ‘뉴발란스(MW880RK3)’ 워킹화 1개 제품이 발이 지면에 닿을 때의 충격을 잘 흡수하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북촌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감소,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정주성 침해 등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 보전을 위해 ‘서울 공공한옥’을 주민 대상 이용시설로 새롭게 활용한다고 밝혔다. ‘서울 공공한옥’은 2001년부터 시작된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입 후 전통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주성 보존을 위하여 서울 공공한옥의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한옥교육 및 연구시설, 공방, 한옥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 한다. ‘주민편의시설’이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사라져가는 주민시설 복구를 위하여 책방, 문구점, 세탁소, 철물점, 반찬가게, 꽃집 등과 더불어 지역기여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한옥교육 및 연구시설’이란 한옥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및 출판, 한옥자료 관련 자재 및 모형전시, 기타 한옥관련 교육 및 체험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공방’이란 전통문화·공예 및 현대공예(전통공예 기반) 관련 공예체험, 시연, 전시 프로그램 등 운영하는 시설이다. 또한, 한옥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 · 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하반기에 555명의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을 1,395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 채용함으로써 역대 최대인 1,95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시험을 통해서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소방 등 현장 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며, 채용 직급별 모집 인원은 7급 40명, 8급 10명, 9급 311명, 연구사 6명, 소방직이 188명으로 자세한 시험일정과 모집 기관별·직렬(직류)별 인원 등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공고한다. 도는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 추가 실시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총 7회(일반직 5회, 소방직 2회) 실시하게 되며,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일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 일정은 소방직의 경우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하여 10월 28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일반직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16일 필기시험을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8시 현재 97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내 살충제 검사 대상 산란계 농가는 144농가이며 이중 97농가(67%)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47농가는 검사 중이며 계란 수급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농가부터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적합판정 받은 97농장 생산 계란에 대하여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시중에 유통 조치하고, 또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유통이 가능하며 섭취하여도 안전함을 홍보하여 산란계 농가나 계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쓰신 장준하 선생을 기리는「장준하 선생 42주기 추모식」이 8월 17일(목) 오전 11시 파주시 장준하공원에서 열린다. (사)장준하기념사업회(회장 유광언)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기념사업회원, 청년등불학생,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공연, 유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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