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 소재)에서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 주요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은퇴선수 활용 방안과 평창동계패럴림픽 붐업 조성(1인1경기 관람 등)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제3차 장애인체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8월 18일(금)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16층)에서 ‘열린 관광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수)에 열렸던 ‘관광복지 실현 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및 과제(안)’을 공유하고, 벤처캐피탈인 쿨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오진석 차장은 ‘관광벤처기업 투자 사례 및 육성 방안’을, 고용정보원 최영순 부연구위원은 ‘관광산업 고용 현황, 특징 및 신직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업계 관계자, 교수, 기자, 관광두레 프로듀서, 공공기관, 관광 분야 구직자 등이 발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과제들을 검토해 ‘새 정부 관광정책 5개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설공단이 축구대표팀의 31일 이란전 선전을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31일 저녁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 대 이란과의 경기를 위해 19일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대적인 그라운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그라운드 잔디 교체작업을 통해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중 약 1/4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교체로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전체 면적 9,126㎡ 중 약 2,600㎡을 새로운 잔디로 교체한다. 이번 잔디교체 작업에는 약 7천만원의 비용이 사용되며, 이는 2017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교체비용으로 배정된 예산 1억5천만원 중 약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내 세부 잔디 교체 부분은 오는 19일 열리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C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종료(21시경)후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31일 이란전을 위해 8월에 K리그 클래식 축구경기 2경기(8/2 FC서울 vs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8월 17일(목),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문체부 장관은 협의
(반려동물뉴스(CABN))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다렸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서관과 함께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상복)와 함께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인문학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인문학의 대중화 열기를 농어촌과 어르신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한 12개의 도서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도서관은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해당 지역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복지단체 등과 협업해 주제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히 장소도 특색이 있는 장소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감안하는 등 지역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강연과 탐방 그리고 인문콘서트 등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박원순 시장은 17일(목)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한국기자협회 창립53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는 박 시장이 1998년 자문변호사로서 협회와 인연을 맺은 이래 언론의 공적역할을 지원하고, 서울시장으로서 수도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키웠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어 13시 15분 아주대학교 율곡관 1층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의 개회 강연자로 나선다. 박 시장은 ‘시민참여형 분권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아주대학교가 공동주관하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17-1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아주대학교 율곡관(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연구원 등이 참여,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세션을 기획하여,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아 발표한다. 곽 교수는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동네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이라는 주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풀뿌리 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민 구청장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주제에 대해서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제도들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가 시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성을 갖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부 기준경비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 먼저,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부산대학교 허중보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심진형 교수 연구팀이 ㈜티앤알바이오팹과 공동연구로 세계 최초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흡수성 멤브레인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2017년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하였고, 곧 시장에 출시 예정이다. 본 성과는 기존의 흡수성 멤브레인의 단점은 보완하고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은 취한 환자 맞춤형 치료기술이다. 멤브레인이란 염증이나 외상, 임플란트 시술 등 골이식이 필요한 치과질환에서 잇몸이 골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자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막을 말한다. 기존의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잇몸뼈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유지가 가능한 반면, 골형성이 완료된 이후 멤브레인 제거를 위하여 광범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하고 환자 결손부위와 동일한 형태가 아니어서 실패율도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본 성과는 기존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인 뛰어난 공간 유지력을 유지하되 2차 제거 수술이 필요없는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안전성이 높고 6개월 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은 449억 원(청주 209, 천안 180, 괴산 60)이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반려동물뉴스(CABN))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8월 16일(수) 오후 경북 도청을 방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항곤 성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과 만나,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였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사드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드체계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하였다. 송 장관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의 적극 지원을 당부하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성주군수, 김천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사드배치는 적법 절차 및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국방부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 장관과 경북 도지사, 성주군수, 김천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매우 의미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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