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는 8월28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 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토의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보훈처장이 준비 해 온 ‘따뜻한 보훈’의 신(新)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無)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온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주무담당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新)보훈 체제의 실천 이슈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新)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가장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 그 내용에는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되신 독립, 참전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한편, 민주유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는 밀, 보리, 양파 등 동작물에 대한 결과평가와 내년도 과제계획 심의회를 31일 개최했다. 31일 오전 10시, 도 농업기술원 ATEC 영상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영농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작과 양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결과평가와 심의회는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진 동작물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25개 과제를 평가했으며, 설계심의는 25개 세부과제 등 모두 50개의 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했다. 결과평가 대상 주요과제로는 전작분야 ‘경남지역 적응 밀 신품종 육성’ 외 8과제, 양파분야 ‘양파 우량품종 육성’ 외 15과제이다. 특히 ‘밀 파종기 강우 시 대체 파종방법 개발’ 등 영농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영농활용기술 3건과와 ‘보리, 밀, 유채’ 품종 등록 8건은 우수 연구과제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내년도 과제계획 심의는 우리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 과제발굴을 위하여 ‘양파 우량품종 육성’, ‘고품질 양파즙 생산기술‘ 등 17개 과제와 ‘경남지역 적응 밀 신품종
(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2017 건축문화제 시민체험 행사를 9월 1일 백령면 백령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건축창의교실을 시작으로, 문학경기장에서 건축백일장, 아트플랫폼에서 건축물그리기대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일컫는 말임에도 최근 건축문화는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에서는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건축에 관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생활양식 중 가장 중요한 거주 및 생활공간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인천의 건축문화에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7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청운대학교 연구진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백령면을 찾아가 백령 및 북포초등학교 학생 4 ~ 6학년을 대상으로 건축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9월 9일에는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전국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건축백일장을 열어 제공된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건축가가 되어 자신만의 건축모형을 만드는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6일 중구 아트플랫폼에서는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검증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의 다섯 번째 탐방으로 오는 9월 23일 운영할 강화도 일대 탐방 참가자를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미추홀로부터 출발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2일 중구 개항장 일대 답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탐방일에는 강화 부근리 고인돌, 연미정, 갑곶돈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화8경 중의 하나인 연미정에 오르면 북으로 개풍군과 파주시, 동으로 김포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해안 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방어시설인 갑곶돈대를 탐방함으로써 조선시대 해양 방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권역별 탐방 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집필진이 전문해설사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직접 해설함으로써 탐방 참여자들에게 인천을 심도 있게 이
(반려동물뉴스(CABN))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국조실 대테러센터?국정원)와 평창조직위원회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35개 IOC 회원국, 비자카드.맥도널드.코카콜라 등 11개 공식스폰서, 주관방송사인 NBC 등 총 109명을 초청하여,8월 30일(수),31일(목) 양일간 서울.평창.원주에서 국가정보원과 조직위가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및 대회개최 준비현황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회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회 안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주요 안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첫째 날,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테러체계, 최근 북한정세, 대회 주요시설 경비와 재난대응, 주요인사 경호 등 평창올림픽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테러안전대책과 활동체계를 브리핑하고,올림픽?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국가대테러안전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날,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9일(화) 밤, 8월 28일(월) 별세한 故 하상숙(1927년생, 만90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을 방문하여,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이 총리는 유족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유족측이 고인이 해외동포를 위해 조성된 국립망향의동산(천안시 서북구 소재)에 묻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을 듣고, 복지부장관에게 전화하여 고인이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인이 내일인 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故 하상숙 할머니는 194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의 위안소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1945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2016년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정부의 도움으로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을 거쳐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故 하상숙 할머니의 사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 239명 중 203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36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KT&G 상상Univ.와 도시재생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2회 상상, 나의 서울' 마케팅 공모전의 최종발표회를 8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KT&G 상상Univ.와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비롯하여 패션쇼, 재생지역 사진전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회공헌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제1회 공모전(‘17.2~5월)도 도시재생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적극추진중인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지역에서 열려 건축ㆍ도시계획 및 문화ㆍ예술, 창업,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번뜻이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가졌었다. 이번 공모전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10.27~10.29)에 앞서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높은 대학생의 톡톡뛰는 뜨거운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종 53개팀, 200여명이 작품을 접수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축제기획자(황인선, 춘천마임축제 감독)와 도시재생 전문가의 까다로운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팀 만이 자신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해 피해자의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부상병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을 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 및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 식사, 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 및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문제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경우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과 의제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과거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균형을 맞추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2월 ‘대한민국출산지도 (birth.korea.go.kr)’를 개설했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론악화로 폐쇄했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출산지도에서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