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수 기준 상위 1만5천여개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시에 이용목적·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메일·전화상담, 개선권고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회관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등 관계자와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7월 박환성, 김광일 PD의 사망 사고로 불거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문제와 관련,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주제작 관련 관계자들은 적절한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공정한 저작권 분배, 표준계약서의 활용 강화, 방송제작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올해 9월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를 창덕궁부터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전구간 최초 재현한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일부 수원구간(8km) 재현을 시작한데 이어,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참여해 서울·수원 공동으로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재현하였고, 2017년에는 화성시의 참여로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까지 전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가『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8월 31일(목) 서울시청에서 갖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협약식에 참석하여 효성을 실천하고,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수원시·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는『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는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가던 능행차를 재현하는 대국민 행사이다. 능행차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하였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이 감액되었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17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북구, 울주군 등 우심 해역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연근해 어장에 가라앉은 어구 등 폐기물을 수거해 수산자원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선정된 해역은 북구, 울주군 등 총 3,272ha로 북구는 정자 앞바다 2,700ha, 울주군은 나사리 앞바다 572ha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3억 9,400만 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입되어 약 84톤 폐기물을 수거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7월 28일에 착공했으며, 울주군은 9월 1일에 착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거 작업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침적 어구로 인한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착공에 앞서 지난 7월 어업인 등에게 침적폐기물 수거방법 및 사업일정에 대해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기현 울산시장은 9월 1일 오후 4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과 경주 두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23일 경주에서 열린 해오름동맹 단체장 협의회에서 제안된 울산·경주시장 교차 특강계획 일환으로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7월 5일 울산 방문 특강에 대한 답방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강연에서 △신라 왕족을 구한 울산의 외교관 박제상 이야기 △문무대왕이 신라의 호국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수장되었다는 경주 대왕암 설화 △이와 유사한 설화가 있는 ‘울산대왕암의 문무대왕비 설화이야기 △울산지역 호족의 아들로 볼모로 왕경에 와서 벼슬을 받았으며 신라의 지방세력 포섭책 일환이라는 처용설화 이야기 등 역사 속에서 본 울산과 경주는 동일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운명공동체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두 도시는 문화적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여 울산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친근한 이웃이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외동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은 울산시 자동차공장 및 중공업 공장 완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울산의 산업성장이 이웃도시 경주의 역할이 컸
(반려동물뉴스(CA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생태계 진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에 대하여 이원태 KISDI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원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ICT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복잡·다원화되어 이용자 피해도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며,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대희 원장과 환담을 통해 “KISDI가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시설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추석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화관, 터미널 등 90여개소의 다중이용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 및 자치구별 구분하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법적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수립·활용여부 ▲ 사고 발생 시 긴급 유도계획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시설은 추석명절 이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추석연휴기간 중 전기누전, 가스누설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개개인의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당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항 특위 위원장으로 이동화(바른정당·평택4)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간사에는 박근철(비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에는 김철인 의원(평택2), 국민바른연합 간사에는 염동식 의원(평택3)을 각각 선임했다.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배후교통망 확대를 비롯한 항만 부가가치 제고와 경기 서해 도서 관광 활성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발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동화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평택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자주재원확충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을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7월말 기준 886억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순이다. 총 체납액의 14.9%인 132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이외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ATM(은행자동입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올해 도입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와 충청북도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및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사이버안심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서비스는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스마트폰 과몰입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632개 학교에서 91,273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6년도 사업 운영 결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1%(일평균 110분→64분)까지 감소하였고,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89%), 교사(77%)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과몰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초·중·고교에 ‘사이버안심존’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 및 ‘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충북교육청은 관할 지역 학교에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와 운영학교 지원·관리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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