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295건의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 ·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분석한 자료이고,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전체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295건, 금액은 247조 6천억 원이었다.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8.5% 증가한 반면, 금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9% 감소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9% 증가했고, 금액은 41조 5천억 원으로, 219.3% 증가했다.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63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금액은 지난해 8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의 성격을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152건)나 금액(15조 9천억 원) 모두 증가했다. 인수 방식 측면에서 보면 기업결합을 통한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5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에서『중소기업 인식개선 One-Da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교육에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363명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예정인 특성화고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해, 중소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상호 토의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날 교육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중소기업 중심 바른 시장경제’ 특강을 시작으로,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동인기연의 정인수 대표가 수출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일자리 창출, 시장의 공정성,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FTA 등 20개 현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고, 발표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주제로 한 퓨전국악과 뮤지컬 공연 관람도 마련됐다. 오동호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혁신을 위한교수체계 전환을 위해 사례를 활용한 신 교수법 동영상을 제작, 일선 현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인재원은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참여형 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정책사례를 개발하였으나, 강사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인해 일부 교육에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현장과 조직내 상호작용을 통한 비정형학습(Informal Learning)이 강조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실제 문제, 사례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선진 교수기법에 대한 각급 기관의 요구에 맞춰, 국가인재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 관련 영상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전문기관(서울대 교수학습센터)의 자문을 거쳐 교육용 동영상으로 개발하였다. 동영상은 사례를 활용하여 참여형 문제해결형 교육을 하고 있는미국 하버드, 버지니아대 등 해외 대학의 교육영상으로, 사례교육의 중요성 효과성, 교육용 사례의 개발 및 기술 방법, 사례를 활용한 교육방법 및 실제 교육현장, 사례교육을 위한
(반려동물뉴스(CABN))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9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총 8개 직위에 대한 ‘9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감사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부)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 3개 직위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고용노동부), 국제조세제도과장(기획재정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해양경찰청) 등 과장급 5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部 승격 후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국민체감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민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답변 품질관리제, 실국별 민원담당관제, 주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 관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모든 민원은 반드시 부서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여 동문서답, 한 줄 답변 등 불성실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리기간 연장, 지연 접수, 민원 떠넘기기와 같은 일부 관행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의 답변이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른바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서 경청하고 해결하는 ‘불만제로’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민원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민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31∼9.1일(1박2일) 문경stx리조트에서『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대민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및 1357콜센터 상담사 등 일선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이 실패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지원을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3차 모집으로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1차, 2차 모집에서 선정된 200명 포함하여 금년도에 총 300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2차 모집 경쟁률이 각각 3.8:1, 3.6:1을 나타내는 등 높은 재창업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우수 (예비)재창업자를 추가 발굴 지원하기 위해 3차 모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5년에 신설된 재창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및 연계지원 등 재창업 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함께 과거 실패원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모델보완 중심의 재창업 교육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지원하는 재도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반려동물뉴스(CABN))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북 성주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마친 뒤, 6차산업 경영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농업인들을 만난 라승용 청장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주길 바라며, 특히 가업을 이어 농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늘면 농업의 세대교체가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6차산업 경영체를 찾아 성주군 특산품인 참외로 한과와 조청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7. 9. 1.～10. 20. 50일 동안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 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 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 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 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성비위로 파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반드시 여성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와 공동개최하며, 회원사를 주대상으로 실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품목분류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체의 실정에 맞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aic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 92%(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많아, 이들
[20170904104251_8729806700070696.png]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4차 산업혁명 전시문화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자연유산 전시관 증축과 전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을 휴관한다. 2007년 개관한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은 증축을 위한 사전공사를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시휴관을 하였고, 이후 전시, 체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분 개관을 한 바 있다. 이번 휴관은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것으로 총 36억여 원을 들여 총면적 1,021㎡에서 1,852㎡로 증축하고, 기존 전시실 역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자연유산 전시와 교육 비법을 담아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관람객들은 북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머드를 비롯하여 독도 천연보호구역 등 한반도 천연기념물과 명승 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새로이 구성된 전시공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첨단 전시 체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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