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의재판 형식의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 사업자, 법조계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4주간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 참가팀을 접수한다. 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원생이며,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참가를 신청하고 예심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예심 서면에는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변론 요지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4팀을 결정하며, 본선은 11월 9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대상 1팀(방송통신위원장상)과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등 총 4팀에게 14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며, 본선 수상자에게는 멘토로 선정된 기업을 방문하는 실무 현장 답사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시상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개인정보보호인의 밤」에서 진행될 예정이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7. 9. 14.(목)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 12. 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
(반려동물뉴스(CABN))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9월 14일(목)「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문위원 위촉 후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이용태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견 중소기업의 혁신참여 유도를 통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는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토사유출로 인해 해송이 고사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월미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해송 복구조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미도는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해상에 있는 작은 섬으로, 월미도 해송은 과거 지역주민들이 배에 흙을 싣고 가서 손수 식재하고 가꾸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였지만, 최근에는 암석지역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해송 뿌리가 드러나고 일부는 고사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월미도의 해송 생육환경 개선과 후계림 조성을 위한 양질의 토양 복토작업 및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식생토낭 쌓기와 함께 수목 220본을 식재하는 월미도 해송 복구조림사업을 2017년 10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함께하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월미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침체되어가는 어촌계에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향상으로 어업소득증대 기여코자 정주어항인 노곡항 내 경관형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한다. 삼척시는 원덕읍 노곡항 일원에 그물 손질과 보관 등 어업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항·포구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이달부터 약150㎡ 1동 규모의 어구보수보관장 신축공사에 착수,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초곡항 일원에 사업비 200백만원을 들여 경관형 어구보수보관장 180㎡ 2동을 연차신축하고 있으며, 이달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지방어항인 초곡항은 초곡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초곡연안혼합형(어로, 체험형) 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삼척시는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항 경관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주요 어항 내 시설된 각종 보관창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양호 삼척시장은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도계탄광지역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건의 요청했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변화로 인한 석탄 감산에 따른 폐광지역 존폐위기 봉착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확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삼척도계읍의 민영광산 존치 필요성 등의 절실함을 설명하였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방문 건 하게 되었다. 삼척시장(김양호)은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의 국내산 무연탄 정산조정계수 조정 ▲동해바이오화력 국내산 무연탄 공급물량 추가 배정 ▲정부비축 무연탄 추가확보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국남부발전 삼척 3,4호기 발전소건설 반영을 건의하였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하였다. 그동안 삼척시는 한국남부발전(주)과 한국동서발전(주)를 잇따라 방문하여 석탄소비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주변 화력발전소의 발전용 국내 무연탄 사용을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요청하고, 석탄감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등 석탄소비 방안대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2017년 9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논현동 40번지(13,16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 40번지는 1975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 설립수요가 없어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게 이용되어온 부지로 금회 심의를 통해 학교를 폐지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 및 용도 등에 관한 결정사항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채납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 부지(면적 1,363㎡)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및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수확의 계절인 가을, 세종대로에 특별한 상생장터가 마련된다. 이번 일요일, 서울시는 광화문 삼거리→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를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고, 청년농부대전을 연다. 농업에 자신의 청춘을 담아 농촌을 지키고 가꿔가는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생산한 농특산품을 알리고, 그들의 창농·창업 이야기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지자체 추천 농가에서 참여하는 직거래장터인 농부의 시장, 서울시 협약 지자체 자원을 소개하는 서로살림도 함께 펼쳐져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와 뜻을 지키고자 농사를 시작한 전국 40명의 청년농부가 모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한다. 정직하게 농사지은 상품들이 나오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으며, 구매 중 청년농부들에게 상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것 등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다. 재기발랄한 청년농부들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국의 청년농부 지도가 전시되며, 지역별 청년농부 알림 부스와 청년농업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농사직방’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행
(반려동물뉴스(CABN))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SK텔레콤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SK텔레콤(주)과 9.14(목)『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SK텔레콤 이호수 ICT기술총괄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실증·시범사업에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 전용 통신망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전통시장 화재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SK텔레콤과 IoT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 등 서울시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활성화에 공동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사물인터넷 실증 및 시범사업에 SK텔레콤이 보유한 저전력·장거리 사물인터넷 전용 통신망인 LoRa(Long Range)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LoRa망은 소비전력이 낮고 넓은 통신거리를 커버하여, 통신 빈도가 적고 소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SK텔레콤은 2016년 6월 전국망을 상용화하여 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내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가 9.15(금)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장)에서 개최된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408천명 가운데 중국동포는 222천명이고, 중국동포 중 63%인 약 139천명이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하면서 이들의 사회적응·교육·지역민과의 통합 등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지역주민 구성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수요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3월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과 중국동포단체 대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교육청, 경찰서 및 서울시/자치구 등 지자체가 모여『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생활안전/교육/사회문화 분과별 회의, 정기회의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3월이후 정기회의 3건, 분과회의 12회(3개 분과별, 각 4회) 개최, 총 49개 안건 논의, 38개 안건 사업화/정책개선 등 정상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토론회를 9월 14일(목) 15:00,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회적경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포용성장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국토교통부 이주원 정책보좌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방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정배 센터장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기원 교육과나눔 협동조합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심윤보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창완 정선군도시재생센터장, 조한솔 동네방네협동조합 대표가 나선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참여주체로 지역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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