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원 의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 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 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 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정량동 철공단지 27개 공장의 이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정량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철공단지에는 27개 선박수리 업체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나 집중호우 시 경사면의 붕괴위험이 있어 2012년 1월 통영시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통영시와 통영선박기관수리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도산면 소재 법송산업유통단지와 인접한 법송매립지를 공장 이전 예정부지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철공단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법송매립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져 협동조합은 공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제12호 태풍 ‘남테운’으로 인해 철공단지의 일부구간에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27개 공장을 이전하도록 협동조합에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통영상공회의소에서 통영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KDI와 공동으로「KSP 동유럽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비세그라드 국가 등 동유럽에서 실시된 KSP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세그라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KSP 사업의 착수보고회(9.13)와 연계함으로써 KSP 사업 협력성과와 향후 효과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였다. 세미나에는 비세그라드 의장국인 헝가리를 대표하여 졸트 몬스팔느(Zsolt Monszpart) 연구개발혁신청 부청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정부 고위인사와 연구기관 관계자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관계자도 참석*하여 KSP에 대한 동유럽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리측에서는 경제협력기획과장이 개회사에서 동유럽지역의 KSP 사업이 협력국 정부 및 관계자 등의 관심과 협조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KSP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KSP가 협력국의 수요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8일(월) 저녁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국내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국군 장병, 일반 국민 등 2,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의 지휘는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과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금난새 씨가 맡는다. 금난새 지휘자는 다소 어려운 클래식 곡을 연주하기 전 쉬운 해설을 곁들임으로써 청중의 클래식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조국의 자연을 애국심으로 담아 그려낸 체코 출신 작곡가 스메타나의 교향시〈나의 조국〉중 ‘몰다우’를 서곡으로 연주회를 시작한다. 국군교향악단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운명,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놀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한 악장씩 연주한다. 금난새 지휘자의 위트 넘치는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져 청중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연세대 음대교수인 피아니스트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당초 9월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지진·신종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접형 고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다보니 변화하는 안전수요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실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 분야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이며, 특히,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서비스 사업이다. 제출된 기술수요는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평가 및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거쳐 올 12월 기획 연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고, 신규 사업 기획·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수요 조사 공고문은 1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중인 수서역세권 사업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를 현지 회의로 개최하여 현장에 맞는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 계획이나 설계 내용만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현지 회의에서는 기존의 빗물 펌프장 용량의 적정성, 탄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침수 대책, 유역 및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유출되는 토사의 처리 대책,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에 대한 영향을 검토 협의한 내용은 사후 이행관리 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외국인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6개 대응반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한다. 백운규 장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보리의 북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채택(9.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반복된 도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물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월 15일(금)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2분기 제출한 애로사항의 “현안관리카드” 진행상황 보고,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 지자체의 새로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장영진 투자정책관 주재로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하여 당면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여파, 한국의 외교 안보적 이슈 등으로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자체 및 경자청 투자유치 담당관들은 분기별 협의회가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추후에도 원만한 애로해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2분기 정책협의회시(2017.6.27～28) 제출된 41개 외투관련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2분기 발굴한 41개 과제 중 29건이 완료를 확인했으며,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동주관)하는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61) 총회가 22일(금)까지 대전(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분야는 가볍고 강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친환경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이 핵심기술 분야이다. 이번 회의에는 바스프(BASF), 테이진(TEIJIN), 토레이(TORAY) 등의 선도기업을 비롯해 세계 20개국에서 200여명의 플라스틱 전문가가 참석한다.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은 최신 국제표준 동향을 공유하고, 제안된 143개의 국제표준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관련 국제표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제안한 ① 유브이(UV) 및 물리적 마모에 의한 인조잔디용 복합 마모 시험법 ② 폴리케톤 소재 물성 측정방법 ③ 고분자 소재부품의 옥외촉진 시험방법 등 3건은 외국전문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④ 탄소섬유 발열체 특성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은 신규로 제안할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패션 생활용품 대중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 수출여건 변화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전파하고 중국 외 대체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협회,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대중 수출애로 및 유의사항, 해외인증취득지원, 중국 기술규제 및 통관, 그간 마련된 피해기업 지원시책, ‘포스트차이나’ 전략시장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전문가가 1:1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 관련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1380)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9.13~)에서 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각 수출지원기관 접수한 애로사항을 참고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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