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
(반려동물뉴스(CABN))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서울시 성북구 소재)을 찾아, 혹한의 날씨에도 탐방객 안전관리와 국립공원 환경정화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경부 장관이 격려한 근무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공원 청소, 탐방객 구조, 자연환경 해설 등을 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았다. 청소원들은 지난해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외주를 준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고용불안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급식비 등의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긴급구조대원들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연환경해설사도 최저 임금 인상뿐 아니라 급식비 등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녹색순찰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약 260만 원의 보수가 인상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오인철(교육위원회, 천안 6선거구)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들을 초청해 '충남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충남교육청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과 박현희 충남교육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학교현장의 교육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구 확충과 교육복지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실제 청양.서천.예산.태안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센터조차 설치되지 않아 교육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취약 계층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당진의 경우 인력 미확보로 1개 학교에서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적 상담.욕구분석.가정개입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 학생의 다각적 접근을 위해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충남교육청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은 "그동안의 오랜 교육경험에 의하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지난해 촛불정국 속에서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당겼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오늘 지방분권 개헌 경기회의가 출범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의 출범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공동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경기도가 지방분권개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출범식은 지난해 2월 설립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군지역회의 대표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며 각 여성단체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온 최종숙 이임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새로이 17대 협의회장에 취임한 백옥현 회장에게 축하를 전했다. 정 의장은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안양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힘쓰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2018년에도 여성능력개발의 산실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봉사리더로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제 17대 회장에 취임한 백옥현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안양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1박 2일 간 써닝 리더십 센터(용인 소재)에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내 14개 시 군의 의정모니터와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 청취 및 그룹별 주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룹별 주제 토론은 △ 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 △ 정책제안 및 민원제도 등 제안제도 △ 의정평가 방향 설정 등 3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우 의원(더불어 민주당, 의왕 2)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도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권한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도민이 도의회에 준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 간의 소통이 한층 원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작년 7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40명의 도민이 선발되었고, 도정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영협의원(더민주, 부천2)은 지난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송내동 성주산 끝자락 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시청 관계자와 함께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성주산 끝자락 마을은 부천시 송내동 산 57번지 일대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여러 가지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지역주민은 “성주산 끝자락에서 마을진입까지 5가구 이상이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통행만 할 수 있는 현행도로는 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로가 없어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거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없다 ” 며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생활불편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시 관계자는 “성주산 끝자락 송내동 산 57번지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이기도 하고 계획도로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김영협의원은 시 관계자에게 “ 지역주민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시3) 부의장은 평택시 안중읍 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안중읍 농업인 실용교육 개강식에 참석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고품질 벼농사 재배기술, 재배기술,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해에는 봄 가뭄, 이상 폭우 등 기상 이변 등이 있었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는 농업인들이 아무 근심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자 경기도의회는 12일 AI 대책 간담회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근절을 위해 가축방역 예비비 약 22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 위험시기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여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 북부지역의 AI 구제역 등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AI 전용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AI 전용 실험실이 설치되면 가축전염병에 대한 능동적 예찰시스템 확대와 병원체 오염차단 등으로 축산업 보호 및 도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은 “안성시에서 오리 토종닭 등 동절기 휴식년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매번 반복적인 AI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가금산업 보호 및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
(반려동물뉴스(CABN))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일재 행정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18. 1.15.～1.31.)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간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2017년도 총 62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평균 1.4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85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법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법21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법24조의2) 5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법26조) 4건 등이다. 기관 공통적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중앙부처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미파기, 지방공기업은 주민번호 암호화 부분에 대해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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