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오늘(19일), 대구대, 대구한의대, 숭실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 대구대 등 3개 대학은 지난 6일 개최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대학 특성화 및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구대는 가상현실(VR), 안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특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 HUB센터’를 신축하여 자회사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한의대는 대학의 강점인 의·약학 분야 특허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숭실대는 학교재단·동문기업 등과 함께 ‘숭실미래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회사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 출자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현물(특허, 노하우 등)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들이 고성능컴퓨팅 장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HPC(고성능컴퓨팅, High performance computing) 이노베이션 허브’를 9월 19일에 판교 기업지원허브 2층에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이규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부회장, 우종운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장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2016년 세부기획을 거쳐 올해 국산 장비를 활용해 총 200TF(200테라플롭스: 1초당 200조번 연산) 규모로 구축됐으며 동시에 200여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컴퓨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활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함께 제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제품 설계에서 제작까지 가상실험으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뉴스(CABN))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9.12) 후속조치로 9.19(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였다. 고 차관은 시장 상인들과 조찬을 같이하면서 추석 경기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매 현장과 시장 내 판매장을 둘러보고 사과, 쇠고기 등을 구매하며 성수품 수급·가격을 점검하였다. 고 차관은 최근 생활물가는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바,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형권 차관은 조찬 간담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근간인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및 소비자요구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당부하고,정부도 시설 현대화, 물류 효율화 등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고 차관은 물가부담 더는 추석을 위해 특별물가 관리* 및 성수품 수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추석기간 중 일일 물가조사(9.18~29),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9.4~29) 등, 오늘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물가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범부처「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추어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책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과제를 발굴 선정하기로 하였고,형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먼저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9월말)할 계획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11월 10일까지 「2017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확인하고 지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앱 접근권한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및 버스, 지하철 등의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앱 접근권한’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킬, 앤, 가이드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권한을 고지내용으로 확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개인정보 정책 제안 아이디어와 개인정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례(UCC, 디자인 부분으로 나뉨)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자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개인정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 후원으로 20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100여개 소속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민간기업 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 보호를 보다 확대하고자 처음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근 기업 관련 주요 재결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최근 중점 추진 중인 국선대리인제도, 조정제도의 내용도 소개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또 법원과 달리 단심제로 심판비용은 무료로 운용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을 인용했다. 특히, 기업체 대상 행정심판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천 삼산주공1단지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임대주택 순회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관심 배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권역별로 고충민원을 상담해 왔다. 1,000세대 이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운영되는 순회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은 억울한 사연으로 재계약이 거부돼 퇴거해야 하는 애로사항이나 주택 노후 등 시설 이용 어려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도 이번 순회 상담에 참여해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이나 주택 하자 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등 애로 사항에 대해 전문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상담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고충민원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일선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보훈섬김이·복지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보훈복지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유공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환의 주 대상인 보훈섬김이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되어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가사·편의·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복지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재가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본인·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에서 독립유공자 수권(손)자녀·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에 수립된 고용노동부의 에 근거하여 8월부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기구 등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전체 1,356명 중 고령·휴직대체·전문인력 등 전환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1,098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봤다. 또한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 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8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다.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 걸려 원거리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19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대학생 모니터단과 서부대개발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와 경남 지역공약에 포함된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경남 지역공약에는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혁신도시 시즌2)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등 서부대개발 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서부대개발 대학생 모니터단은 진주지역 소재 5개 대학(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진주보건대학) 재학생 35명으로 구성되어 경남도의 서부대개발 사업과 관련한 남부내륙철도, 항공국가산단, 항노화산업, 경남혁신도시 등 관심 분야에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부청사에서 주관하는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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