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지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 기업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의 지정은 ‘기업신청→서류 현장 종합심사→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의 단계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세부기준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 11일부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수요에 따
(반려동물뉴스(CAB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월 20일(수) 「2017 민주시민교육 강연자 및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강연 콘텐츠를 확보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고자 선거연수원에서 처음 마련하였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기간 동안 총 44편이 출품되었으며, 심사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1명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세종시대 권력거리지수』로 응모한 박형씨가 선정되었으며,우수상은 『민주주의,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봐요(김영미씨)』, 『교복입은 시민, 금천구청소년의회 운영(조성익씨)』, 『다문화 민주시민 교육(한승군씨)』이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선거연수원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였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0일(수) KBS아트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주제로『2017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작곡과 노랫말을 공모하는 음악제로, ‘아인세’ 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kr)를 통해 공모(6.7~8.27)한 결과, △ 창작부문(작사·작곡) 66곡, △ 특별부문(노랫말) 26곡 총 92곡이 접수되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결과로, 많은 우수한 곡들이 경합을 벌여 본선진출작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공모에는 독창, 중창, 합창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곡들이 접수되었고 동요작곡가, 유치원·초·중·고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 연령·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작사·작곡자로 참여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출된 92곡의 작품은 동요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창작부문 본선 진출작 12곡, 특별부문(노랫말) 특별상(1곡), 아인세상(2곡) 수상팀을 선정했다. 본선 경연은 2016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7년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간의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 5월 지정 기준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52.5조 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 원), ‘에스케이’(29.4조 원), ‘삼성’(21.1조 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 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 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 사(38.2%)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하여 7.1조 원 감소(159.6조 원→152.5조 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0.5%p
(반려동물뉴스(CABN)) 수능개편이 내년 8월로 유예됨에 따라 중2, 중3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학원가의 선행학습 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지역 대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에 대해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학교까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과학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강남 소재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교습하는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을 맞아 고액 논술.면접 특강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 및 대형 입시학원의 입시설명회가 또 다른 학부모 불안 마케팅 수단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2018학년부터 초.중.고에서 사용될 새 검.인정 교과서의 전시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고, 10월말까지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새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로부터 검.인정심사권한을 위탁.위임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검.인정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이다. 새 교과서의 학교현장 전시는 고등학교는 9월 20일(수), 중학교는 9월 22일(금), 초등학교는 9월 25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시대상 교과서는 총 413책 1,101도서로,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학교 8책 56도서, 중학교 30책 259도서, 고등학교 375책 786도서이다.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절차는 ‘교원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학교장 최종 확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전시본과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2017년 검·인정 교과서 ‘전시본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공정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9월 20일(수), 서울에서 학부모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레시피 오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콘서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녀의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학부모들은 창업 기업가 및 교육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기업가 정신,적성,진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문하면서 자녀의 진로고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진로레시피’는 방청객 없이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대담한 내용을 오디오 형태로 제작,보급하는 것인데, 학부모와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동영상 형태로 제작,보급된다. 이는 오디오 형태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낯설다는 학부모들이 있어 진로레시피를 동영상으로 먼저 접해 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진로레시피’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go.kr)에 접속하거나, 일반 포털 등*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오픈 콘서트가 자녀의 진로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부모가 다양한 진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인 가상현실(VR)산업을 선도할 콘텐츠 개발자와 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한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팀을 시상하는 ‘VR어워드’를 9월 20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한 그랜드챌린지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EDPI-VR팀의 ‘Body Adventure’와 서커스컴퍼니팀의 ‘매직 알(AR)박스’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에서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상현실에 접목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과기정통부는 출품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간의 사전개발 기간을 두었다. 롯데월드, 쓰리디팩토리, 스코넥 등 여러 기업이 멘토(mentor)로 참여해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의 장치, 서버와 같은 인프라와 기술코칭을 지원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누리꿈스퀘어 내에 개발 공간을 제공했다. 누리꿈스퀘어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총 5만 4천여 과제 중 각 부.처.청으로부터 784건의 후보 과제를 추천(2017.2.13~3.24)받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선정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기준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고 대국민 공개검증(2017.8.10~8.30)으로 우수성과 100선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선, 총 110선을 선정했다. 우수성과로 선정된 사례 중에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한 ‘대용량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 성과가 있다. 동북아 수출용 품종 개발과 상업화를 이룬 ‘고기능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토마토 품종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전원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린팅 공정 기반 사물일체
(반려동물뉴스(CABN))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20일(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하였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정부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청년 근로자ㆍ구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다고 평가하며,추경에 반영된 정부지원사업*의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파악.개선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청년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가 청년고용현장에 열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7월 추경예산 통과 직후 이루어진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7.27, 가천대)에 이은 두 번째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으로서,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원이 가시적인 일자리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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