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9월 28일(목),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 특별전담팀(TF)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괄’, ‘정체성’, ‘산업화’, ‘세계화’ 등 4개 분과의 총 39명이 이번 특별전담팀에 참여한다. 추진 특별전담팀(TF)은 지난 7월 28일(금)에 활동을 시작한 ‘태권도 콘텐츠 발굴 실무 특별전담팀(TF)’이 앞으로 발굴해 낼 콘텐츠안과 관련 정책과제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실무 특별전담팀(TF)은 지난 8, 9월 두 달 동안 관련 논의(5회)를 진행한 결과, 태권도 생태계가 세계 2만여 개의 도장에서 1억 명이 수련하는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심도 깊은 콘텐츠의 개발 등이 부족해 질적 성장에는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실무 특별전담팀은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 과제를 발굴하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9월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하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자동차제작사·협회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의 기존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톤을 추가 저감하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업계가 자발적 저감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것이다. 우선 각 자동차제작사는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예찰 강화는 겨울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조기감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겨울철새 초기 기착지인 김포와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등 2곳에 AI 조기감시망이 설치된다. AI 조기감시망은 AI 감수성이 높은 닭, 오리와 같은 사육조류를 그물망에 넣고 겨울철새의 접촉을 유도하여 AI 발병 유무로 AI 바이러스의 유입여부를 확인하는 시설이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80곳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하고 야생조류의 포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 검사를 월 평균 2,000점 이상, 야생조류 포획 검사도 월 평균 1,000마리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접수받는 'AI 의심 폐사체 신고(032-560-7140, 8420) 및 신속진단시스템(032-560-7150, 8420)'을 예찰 기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는 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②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기 ③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④ 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⑤ 추석 선물은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는 그린카드로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서포터즈 등 약 1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봉제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 다용도 쿠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에 국민 모두가 친환경 명절 실천수칙 5가지를 적극적으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소영)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ㆍ부산 가정법원, 수원ㆍ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법원행정처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ㆍ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ㆍ보완하였다. 또한,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ㆍ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고모 보수기지(대구시 수성구 소재)에서 고속철도 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지역보건소 등 11개 기관 180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5.8)에 대비한 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진으로 고속열차 탈선을 가정하여 계획되었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신경주 ~ 동대구역간 운행 중 지진으로 선로가 변형되어 동력차 탈선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초동조치, 사상자 구조, 화재진압, 사고수습 등 철도운영자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수) 고속철도 탈선 및 화재사고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기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 김현미 장관은 “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만호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9월 29일부터 전국 4곳 2,25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호), 대전 목동(98호), 경남 혁신(966호), 여수 수정(200호)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018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천호, 지방 9곳 3,600백호 등 약 8천호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개선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70일간(7.21~9.29)의 북극탐사 항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9일(금)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아라온호는 2차례에 걸쳐 북극 탐사를 진행하며 북극해 해빙(海氷) 감소와 북극해에서의 대규모 메탄가스 방출현상 등을 다각도로 관측하고, 북극에서의 온난화 진행 원인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1개국이 함께한 1차 탐사팀은 8월 6일부터 25일 간 아라온호를 타고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베링-척치-동시베리아해의 얼어붙은 바다 4,500km를 항해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북위 77도 근처의 두 지점에 해빙캠프를 설치하고 해빙의 면적과 두께의 변화, 바다 생물들의 변화 등을 집중 관찰하였다. 탐사활동을 통해 연구팀은 현재 북극해의 해빙 면적이 최근 10년 간 약15% 가량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빙이 급격히 녹으면서 북극 바닷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북극의 대기를 데우고, 따뜻해진 공기가 더 많은 해빙을 녹이며 북극의 고온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 새롭게 마련한 ‘경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이하 경주 유통센터)’가 준공 완료되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단체 위주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설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주 유통센터는 국비 24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속초, 제주, 완도, 고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건립된 센터이다. 2,479m2 넓이의 부지에 위판장과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갖춘 이 유통센터에서는 포항 울산 등 동해 남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로 취급한다. 주로 취급하게 될 어종은 오징어, 가자미, 청어 등이며 연평균 1,200톤 가량의 수산물을 처리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수산물 출하 및 신속한 수산물 유통 가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잇는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중간유통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양질의
(반려동물뉴스(CABN))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5년 3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벽체와 지붕트러스 정착부 일부(4.8%)가 내진설계기준(0.2g)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는 건물 내벽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하나로 내진보강에 따른 원자로건물 벽체 관통부의 최종 기밀성 확인을 위해 종합누설률시험 (ILRT)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KAERI는 9월 28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건물에 대한 종합누설률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하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누설률 시험에 사용되는 기압계의 교정주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안위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KAERI에 기압계 교정 이후 종합누설률 시험(ILRT)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반려동물뉴스(CABN))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뒤 등록 오류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당시 참전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했다면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 참전유공자인 최모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공자 등록이 잘못됐다며 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된 참전수당을 유족이 반환하도록 한 처분에 대해 참전수당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인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기 위해 보훈처에 안장을 신청하던 중 보훈처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보훈처는 호국원 안장심사 과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최 씨의 아버지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는 물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됐던 참전명예수당 7백 50만 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25 참전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병무청으로부터 6·25 참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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