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 한달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약판매상에게는 방제목적에 적합한 농약 판매와 함께 농업인에게는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1차 시행: 2016.12.31, 전면 시행: 2019.1.1.) 전면 시행에 앞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과 함께 10월 한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약 안전사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등 민간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반영 및 기타 홍보매체(SNS, ATM기 등)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농정 네트워크(
(반려동물뉴스(CABN))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7일(토)에 컨테이너(화물)를 장치하는 경기 의왕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으로 구성하여 ICD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2017년 10월 9일에도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류동표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2017월10월2일(월) 3년(2017년-2020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10월3일(화)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파견, 미 행정부가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9월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하여,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하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며, 이 경우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공포 2017.4.18., 시행 2017.10.19)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상하이(6.28.～6.30. 이하, ’MWCS‘)’와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아메리카스(9.12.~9.14. 이하, ’MWCA‘)’에서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Korea Smart Content Pavilion)을 운영했다. MWCS와 MWCA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며 지난 2월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에 이어서, 전략시장 목표를 각각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두고 열린 전시회다. MWCS는 올해 6번째로 개최되어 총 250여개 기업과 8만여명이 참관 MWCA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1,000여개의 기업과 2만 여명이 참관함. 두 전시회는 최신 모바일 기술 및 서비스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미국 등의 ICT산업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행사이다.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이하, ‘한국공동관’)은 ‘Enjoy your smart life(스마트한 삶을 즐겨라), Dream a new future(새로운 미래를 꿈꿔라)’라는 주제로 가상현실(VR), 에듀테크, 웹툰, 플랫폼 등 스마트콘텐츠 관련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전파연구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온 “모바일 디바이스 분실 및 도난 대응 기술”이 9월에 열린 ITU-T. SG17총회에서 ITU-T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원격지에서 삭제하거나 중요 기능을 불능화하는 기술로서, “스마트폰 킬 스위치”라고도 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14년 상반기부터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국내 제조사(삼성, LG)와 협의 한 바 있다. 이 기술은 2014년 국제표준 후보로 처음 제안되었고, 현재까지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가 표준 개발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폰 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 국민들은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 표기와 외국어 남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71돌 한글날을 맞아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말 사용 관련 민원 32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민원이 발생한 분야는 대중매체가 102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73건(22.5%), 공공분야 47건(14.5%), 상호 및 상표 9건(2.8%), 교과용도서 6건(1.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방송, 인터넷 등, 옥외광고물은 건물간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분야는 정책 이름, 공공시설명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의 위반 사례 수정요청과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질의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146건(44.9%)이었으며, 외국어 남용 등 문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이 142건(43.7%)이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 국어의 로마자표기, 표준어사용, 표준발음 관련 순으로 위반 표기 수정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민원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1997년 도입)이다.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건축을 주제로 한 경기도내 최대 규모의 축제, ‘2017 경기건축문화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 에코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건축가회,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축문화제는 지난 1996년 건축문화상에서 출발한 축제다. 당초 건축인을 위한 시상식 수준이었던 건축문화제는 2013년부터 건축 관련 공모전과 학술 행사를 결합해 건축인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문화제에는 전시와 참여, 학술 세 분야로 나눠 총 2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 행사로는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도시건축사진전 수상작,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등 10개 행사가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대상을 받은 ‘여주박물관’, 주거부문 금상을 받은 성남의 ‘빛담집’, 비주거부문 금상을 받은 고양의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만날 수 있다. ▲전국 대학생 공모 계획작품 대상을 받은 아주대학교 신주연 학생의 출품작 ‘행촌동 성곽마을, 사람이 흐르다’, ▲도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한마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참여기업 발굴과 기동 컨설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건의에 앞장서고, 경기경영자총협회도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과 직무만족도 제고 등 가정친화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은 236개소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1,033개소의 22.8% 수준이다. 전국으로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도내 어린이집(11,814개소)에 비하면 직장어린이집(236개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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