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0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요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전·산업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동)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유경호),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생활안전 증대(생활용품 안전관리, 화학·수질오염사고 예방 등) 방안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환경정책 제안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팩스(044-201-638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22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심사를 통해 금상 2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2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4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우수 제안에 채택되지 않은 제안
(반려동물뉴스(CABN))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다목적 댐, 식수전용 댐 등 댐별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가뭄,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이 나쁜 물은 수량이 풍부해도 의미가 없기에 수량과 수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수량과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수·가뭄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는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17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농기계, 자전거 등 도로주행형 기종의 야간 도로운행 시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반사판 등을 부착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지원사업은 전국 권역별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해왔으나, 올해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상위 20개 시군의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지원으로 경운기·자전거 등에 안전반사판 부착, 마을 주민 대상 농기계 안전이용 및 보행중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안전지팡이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차량에 비해 8.7배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반사판 부착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교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하여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올해로 11회를 맞은 도시의 날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7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사진전, 스마트시티 가상 현실(VR) 체험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미래 도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 평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재해로부터의 복원력 등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평가 기준을 보강하였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단장: 김홍배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구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측정을 위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 13 곳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개별 우수정책 두 개 부문(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에 대하여도 서류평가 및 현장 실사를 통해 4개 지자체를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소장으로 피선된 백진현 재판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2일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재판관 21명 간 투표를 통해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0년까지 임기 3년간 재판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백 재판관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피선된 쾌거에 자긍심을 느끼며, 재판소장으로서 국제해양법 발전과 해양법재판소의 위상 제고에 힘써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 재판소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 및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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