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팩트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16년∼)와 경기도(2017년∼)가 도입했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직무대행 이종식)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확산 노력과 한국남부발전(주)의 사회공헌활동의 확대가 결합된 산물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과정을 관리해 해당 기업들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국남부발전(주)는 3개 협력기업의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은 기업의 업무환경과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해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활동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영성TIS를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최초 인증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기업 스스로 각종 재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어린개불을 현재 육성중이며 오는 10월 19일(목) 옹진군 영흥면 선재해역에 시험적으로 약 3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연안의 바지락 양식장 중 바지락 자원량이 감소한 지역에 개불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개불 서식지가 조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지락 대신 주 수입원이 되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 차원에 따른 방안이다. 현재 사육중인 어린개불은 2017년 4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하여 실내에서 약 30일간 부유유생시기를 거친 후 약 3개월 동안 모래 속에 잠입시켜 사육한 1.5cm 크기의 어린개불이다. 개불은 저질에 뚫은 U자형 구멍으로 바닷물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여 저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갯지렁이 보다 16배 이상 뛰어난 갯벌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맛이 강하고 타우린, 글리신과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항암이나 면역 강화, 혈전용해, 다이어트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린개불의 대량 종자생산 방법을 지속 연구·개발하여 방류함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각기 다른 문화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제1회 온 세상과 통하는 다문화가족 축제’를 오는 21일(토) 가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군·구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갈고 닦은 자조모임 발표회를 갖고 나라별 전통춤과 노래 등의 장기를 뽐내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70여명의 다문화가족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런웨이 형식으로 진행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현악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7인조 더 라임 앙상블의 축하공연, 전통의상 패션쇼, 8개팀의 자조모임 발표 및 11개 분야 작품전시회 등도 함께 열린다. 인천시는 앞으로 이번 행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다문화가족이 더 이상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천시민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10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밝혔다. 먼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은 평년(72%)의 94% 수준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울산·경북·경남지역 3개 시·군이 주의단계로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관련해서는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8.0%)은 예년(59.9%)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적은 상황이다. 10월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대구·충남·전남·경북지역 17개 시군은 심함단계이며, 주암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전남·경북·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11월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남부지방의 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전남·경북지역 9개 시군은 가뭄 심함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충남·전남·경남지역 19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12월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대구·전남·경북·경남지역 12개 시군은 심함단계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회 114일을 앞둔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회 운영 준비와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손님맞이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시설 건설, 선수단 등 대회 관계자 수송과 숙박 준비, 베뉴(경기장 등 현장) 중심 운영체제 전환 등 대회 운영 전반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대회, 입장권 마케팅과 올림픽 및 패럴림픽 분위기 조성(붐업) 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10월 24일(화) 그리스에서 성화가 채화된 후 그리스 봉송을 거쳐 11월 1일(수)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봉송 행사가 열린다고 알리며, 성화봉송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 분위기와 열기를 확산하고, 각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제50회 시체스영화제에서 으로 ‘포커스 아시아’ 부문 최우수작품상(Best Film?Asia Focus)을 수상한 이안규 감독과 로 ‘오르비타’(Orbita) 부문 최우수작품상(Best Feature Length Film)을 수상한 류승완 감독에게 대한민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우수성을 알린 데 대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영화제 수상은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또 하나의 쾌거이며,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앞으로도 좋은 영화로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9일(목)-20일(금) 이틀간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세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미래학회 등 4대 학회가 별도 발표 세션을 갖고 공동토론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학제간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한 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장,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 등 아시아, 유럽,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9일(목)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 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이 수여된다. 22년간 자원봉사에 헌신한 김경희 씨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48년간 기부를 실천한 허천구 씨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눔 문화가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남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고 나눔 사례를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3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9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결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부터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급여적정성평가까지 다양한 통계를 구성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진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이 총 19점의 사회보장 통계 이슈페이퍼ㆍ통계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 데이터 활용 적정성ㆍ독창성ㆍ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총 8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으로는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서술한 이슈페이퍼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정영환 作)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 비만이 사회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검증한 이슈페이퍼 ‘여성의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령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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