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이 손잡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에 직접 나섰다. 통계청이 2011년부터 개발해 온 ‘국민 삶의 질 지표’(붙임 참조)는 전문가 중심(top-down)으로 지표가 선정되어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bottom-up)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민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과 함께 상용포털 네이버(지식iN) 코너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수렴은 10월 20일~11월 24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의견수렴(10월 20일~11월 3일)에서는 국민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11월 11일~24일)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지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취합된 국민의견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회’의 안건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의 일환으로 박월동에 설치될 예정인 진입도로의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 및 주민 간 합의에 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 영농활동을 할 예정으로 농기계 등이 다녀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의 주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 33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일 강릉시 구정면 소재 원주~강릉 철도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입도로의 종단경사를 당초 16%에서 15%로 완화하고 회전곡선반경을 6미터에서 9미터로 확대해 농기계 등의 통행 편의와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입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이런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의 담당자에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최일선 현장인 종로 세운상가의 메이커스(Makers) 지원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운상가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제품화·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메이커스 지원 민간시설인 ‘팹랩 서울’이 국내 최초로 설립(2013년)된 곳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팹랩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도심재생 사업으로 관련 시설 등의 입주가 확산되고 있는 세운상가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팹랩 서울’에서 다양한 기기 등을 활용한 제품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맞춤형 안경테 제작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 관련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이커스 현황과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2018, 상반기)할 계획라고 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두 번째 「4차 공감」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다양한 민관 전문가들과 현장소통에 나섰다. 「4차 공감」에서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서울시의 교통·안전 등 다양한 상황을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울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스마트시티의 실제 효과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과기정통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추진경과,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계획,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교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도시(U-City) 등 그간 스마트시티 추진사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의 예산 투입 비중을 낮추면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고도화를 위한 ‘나눠쓸래’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나눠쓸래’ TFT(Task Force Team)는 현장의 연구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TP 등), 연구장비 사용자 관리자 및 장비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제2차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안)」마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발족 직후,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활용성 제고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의 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대 핵심이슈’를 도출해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범부처에서 지원 구축한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운영 활용 기준 및 연구장비의 국산화 지원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TF를 직접 주재했다. 임대식 본부장은 TF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의 3개 분야에서 현장의 자유학기제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찾을 예정이다. 수기 및 UCC 분야에서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담 등을 공모하며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11.1~11.30)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자유학기를 통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공유하여, 자유학기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학기에 대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진솔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2017년도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컨소시엄(체험처)을 대상으로 9월 29일(금)부터 11월 3일(금)까지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년차를 맞이한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참여한 학생, 교사, 컨소시엄(체험처)별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국에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난 후의 생각도 나눠보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는 학생부문「나의 진로체험 체험후기」, 교사부문「사후 교육자료」부문, 컨소시엄(체험처)부문「사전 교육용 콘텐츠」등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문은 프로그램 참여 소감과 체험 전,후의 긍정적 변화 과정 등을 ‘UCC, 웹툰, 포토툰, 카드뉴스’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초,중,고 학생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교사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후활동 교육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모한다. 컨소시엄(체험처)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24개 컨소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2017.10.18.～11.1.)한다.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입시학원 중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과 대학 중 사전 온라인점검(2017.4.～8.)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 총 20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4월 교육분야(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와 업계는 10.19(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특히 10.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하여,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10.20(금) 15:00 정부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한외교단 및 재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여 안전한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번 브리핑은 △공공외교대사의 유엔총회 휴전결의안 준비 현황, 평화올림픽의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 등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 △평창올림픽조직위 국제국장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올림픽 개최 지지 여론을 결집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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