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시흥시, K-water와 함께 시화MTV 내 위치한 거북섬 일원을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 서해안 해양레저의 랜드마크 만들기에 나선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윤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은 24일 오후 4시 시흥시청에서 ‘거북섬 일원 특화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공적 개발을 위해 3개 공공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화호는 한때 수질오염의 대명사였지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계 기관이 공동 노력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 현재 철새가 다시 찾는 등 생태계가 복원된 상태이며, 시화호를 활용한 해양레저 관광 계획들이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시화MTV 내 거북섬 일원이 가지는 해양레저 관광지로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여 해당 지역을 서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거북섬을 해양레저 관광지로 특화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및 부지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거북섬 특화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력 ▲기업유치 마케팅 및 정보교환 협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맞추어 ①미래 신산업 지원 ②민생부담 해소 ③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11.15(수)~11.17(금), 아주대학교 및 목포대학교에서 제9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총 9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석할 계획이다. 동 행사는, 연 1회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기구 설명회와 채용 인터뷰를 실시하는 행사로서, 국내 젊은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수도권 및 전남 지역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1.6(월)까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sf.go.kr)를 통해 각 기구의 채용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자를 접수할 예정이며, 위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직위 및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일반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참가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지원자 명단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송부되어, 각 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반려동물뉴스(CABN))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23일, 사례관리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사들과의 간담회 후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만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발족 이후 현장에 기초한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첫 방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례관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처별, 서비스별, 대상자별로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서비스간 연계ㆍ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 수혜자에게 공공과 민간이 중복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거나, 정신건강분야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기관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 차관은 현행 사례관리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하“매점매석”)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 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0월 24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TF‘를 직접 주재했다. ‘뭘키울까’ TF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8.22)에서 논의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재검토 및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9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의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술 정책’, 과기정통부 방연호 성장동력기획과장의 ‘뭘키울까 TF 중간보고’ 발표 후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키워왔고’,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뭘, 어떻게 키울까’를 중점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산업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그동안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을 4차 산업혁명과 잘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명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 205년과 2016년 두 차례 R&D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주도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 원천(국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TF(명칭: 알프스)를 운영하여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하여 모두가 체감하는 변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남대문)에서 ‘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도국 현지의 정보접근센터 관계자(정부, 대학 등 35개국 41명)를 대상으로 정보접근센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SK C&C의 이러닝 시스템, 토마토시스템의 학사정보관리시스템, 퓨처누리의 전자도서관시스템 등 우리나라 기업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미팅의 장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46개국 54개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한 결과, 2017년 상반기에만 33개 센터에서 총 29만 명의 개도국 현지인들이 정보접근센터를 이용하고, 총 544개 교육과정 및 99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제협력관은 “정보접근센터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으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개도국 내 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출연(연)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공동으로 설립한 ACA센터(Asia CGI Animation center,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에서 ‘2017 아시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한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아시아 애니메이션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교류행사, 기술세미나 등 디지털애니메이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정보 교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제주도 관계자와 중국 애니메이션전문채널 1위 방송사인 후난TV 찐잉카툰 등 국내외 애니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26일(목)에는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과 뉴플랫폼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아시아 애니메이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실사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제작중인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제작 상황을 공유하고, ㈜로커스 홍성호 사장의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극장용 애니메이션 ‘빨간구두와 일곱난쟁이’ 제작
(반려동물뉴스(CABN))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이하 ‘SW’)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SW분야 마이스터고) 개교식을 10월 23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홍민식), 광주광역시 교육감(장휘국), 협약기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신입생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2015.7.21.)‘에 따라 산업맞춤형 인재 조기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SW 몰입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SW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차세대 SW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기숙사 건립, 시설 확충 등 개교를 위한 기반조성에, 과기정통부는 교과과정 개발 운영, 교육장비, 교사역량 강화,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힘을 모아 광주SW마이스터고 개교를 지원했다. 이번에 개교한 광주SW마이스터고는 그 동안 상업계열 특성화고로 학생들의 지원율이 매우 낮았으나,
(반려동물뉴스(CABN)) 연구자가 주인이 되어 획기적인 연구개발(R&D) 제도혁신을 추진하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23일 공식 출범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하 ‘혁신기획단’)은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주도해 온 R&D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인식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까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혁신기획단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및 운영 등 5개 분과에서 조혜성 아주대 교수, 윤영빈 서울대 교수,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김중호 ㈜오스코텍 연구소장 등 총 45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활동하게 된다. 혁신기획단 위원들은 R&D과제 수행 및 관리과정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대로 연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범부처 R&D시스템 및 여건 전반에 관한 혁신과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혁신기획단은 총 1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