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경제신문사(사장 김기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과 공동으로 11월 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in Your Hands)"를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류가 모두 힘을 모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 포럼은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적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지난 11년간 1,700여 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미래 인재상과 인재육성 방안 및 인적자원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소통과 공유를 해왔다. 올해도 60여개 개국에서 100여 명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외 참석자 규모가 3일간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월 30일(월)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에스비에스(이하 ’S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SBS, (재)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 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여성플라자 아트홀(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 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연세대학교 신현윤 교수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이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금융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모든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교수 사외이사’는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근무했던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후 2~3년 이내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지역 출판인 40여명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토록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서적유통단지협의회 회원 40명은 지난 2015년 출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도폐기 후 공매처분된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 52,598㎡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입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 상 농지인 ‘답(畓)’으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이 중단됐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데 동구청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동구청이 ‘답(畓)’으로 되어 있는 13,851㎡를 다시 농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나서자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자금 융자 등 애로를 겪던 출판업자 40명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답(畓)’으로 등록된 토지가 부대 연병장과 작전차량 기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형질변경 공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와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내 해당업무의 총괄과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며,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한 체험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과 살처분 비용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방제 비용이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과 AI로 살처분한 가축 수만 보더라도 1030만 9000마리(AI 1025만6000수, 구제역 5만295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매년 고질병처럼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살처분 비용으로 987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및 기타 방역 비용으로 48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발생농가 주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수년간 이룩한 생산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농가의 상실감은 물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 선정 시 현재 방역대에 의한 정체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해소하고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탁자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양, 부여 등 10여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시설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의 도립치매요양 병원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위탁하여 각각 54병상과 6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국가무형문화제 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당진시 박물관 공연장에서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원(당진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가 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안본환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과 조성춘 축제위원장, 정연창 도 문화유산과장, 설기호 관광마케팅 과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종희 당진시 문화관광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민속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된 상품개발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진 화합과 번영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 등
(반려동물뉴스(CABN))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0월 30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농수산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농수산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한데 모았으며, 특히, 자유토론에서 쌀값 안정화 등 쌀 수급관리 문제,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장치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나기보 위원장은 ‘의정자문 위원들과 농어업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농수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사항과 정책제안 등 현장의 귀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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