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에서 2.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었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 6일 공포되었다. 2016년 제5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한 이후 범시민추진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 사대부고, 대구고,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 대구공고, 대구농고(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등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으로, 이후 타 도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어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 자산이다. 이번 2·28민주운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21일부터 3월 28일(매주 수요일)까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교실’ 강좌를 운영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돕기 위해 개설된 도시농부교실은 지난 3년간 10회의 과정을 통해 37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월 과정에서는 ▲도시농업의 이해 ▲작물별 재배기술 ▲반려식물 ▲방제요령 ▲농기계사용법 등 기초영농 전반교육과정과 현장체험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농부교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시민의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있도록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농부교실은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선착순 50명)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일부터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농업인교육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 싱싱매장 청년창업 C-LAB (Challenge Laboratory) 운영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싱싱매장 청년창업 C-LAB’은 청년창업가들이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 8개월간 도전공간(창업플랫폼)과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받아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기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청년창업 도전공간은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싱싱매장) 중 도담동에 이어 개장한 아름동 2호점이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가 2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청년창업가들은 다중 집합장소인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밀착 만남을 통해 보다 빠르게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청년창업 도전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창업벤처 전담부서를 설치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세종형로컬푸드 싱싱매장을 통해 청년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청년창업가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5일 세종시를 포함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변재일 국회의원,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호축 공동토론회’를 열고 강원-충청-호남을 하나로 잇는 강호축 개발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세종시를 비롯한 8개 시·도는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벨트 조성 ▲백두대간관광생태벨트 조성 ▲강원-충청-호남 연결 간선교통망(국가X축 교통망) 등 강호축 공동발전 사업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강준현 정무부시장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 동안의 개발혜택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강호축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7개 시.도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실현을 위해 강호축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구 세종시의회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치원 청춘공원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청춘공원 조성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12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치원 청춘공원*은 1954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조치원읍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인근 운동장과 함께 토지보상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올해 37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공원조성계획은 4차례에 걸친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조치원읍의 명산인 오봉산과 아홉거리를 바탕으로 5봉우리와 9거리*를 기본구상으로 각각 스토리텔링을 입혀 특화된 테마로 구성했다. 주요시설로는 ▲커뮤니티 광장 ▲버스킹 마운딩 ▲청춘화벽 ▲벽천 등을 배치하고, ▲스마트 가로등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스마트 요소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주요 보행로는 현장여건이 가능할 경우 무장애(Barri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로 발생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 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에는 비점오염 또는 사고수 유출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배수로를 통해 두왕천과 외황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 남구 성암동 64-12 일원에 총사업비 329억 원(국비 230억 원, 시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저류량 2만 2000톤 규모의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을 오는 10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현황조사, 수질분석, 지반조사, 배치계획 등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판받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타 구치소로 강제 이감시켜 조사한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수도권 A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진정인은 재판과 관계없는 검사가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영남지역 B구치소로 10일간 강제 이감시키는 바람에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에게 무고혐의가 있어 소환조사가 필요했고, 진정인의 고소사건 피의자가 C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진정인에 대한 단독 조사 후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무슨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재판이 임박한 진정인이 B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을 거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재판이 임박한 진정인을 이감 후 9일 만에 조사했고, 진정인을 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5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도시재생 시민공감 기자단’과‘도시재생 청춘 서포터즈’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높은 경쟁률 속에 기자단 23명, 서포터즈 13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사항 안내, 기사작성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자들의 소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3기‘도시재생 시민공감 기자단’과‘도시재생 청춘 서포터즈’는 취재기사, 카드뉴스,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뉴딜사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취재 기사는 이달 말부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웹진(http://djrc.kr/webzine)과 블로그(http://blog.naver.com/drcentre)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경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5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5,706명이 신청해 신청인 중 2,205명(약 39%)의 8,797필지, 1,089만㎡(3,294천평)의 토지를 찾아주었으며,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3만㎡)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 9천㎡,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천㎡로 조상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안랩은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가상화폐 관련 주제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게시물을 올렸다.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열어보면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방식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사용자가 직접 악성코드를 실행하지 않아도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공격 방법 이때 해당 페이지에는 이상징후 없이 일반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염사실을 알기 어렵다.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이후 C&C서버(Command&Control 서버,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해 추가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이 악성 파일에는 백도어 기능을 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졌으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를 위장해 재등장할 수 있다. 안랩 ‘V3’ 제품군과 ‘안랩 MDS’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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