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는 자립우수아동을 격려하고, 소외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17년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행사를 12월 18일(월) 14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아동복지에 유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장관표창, 장관상 수상자 127명과 함께 가족 및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상 대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아동,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착실히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저축모범아동 등 53명에게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했다. 또한 아동의 행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양육시설 등에 있는 보호아동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공무원 등 46명에게도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2017.09.~10.23)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아동 및 일반인 8명에 대해서도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행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8일(월) 14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용적 복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정책책임자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중요한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는 우리사회를 50년 이상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략 하에 2017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12월19일(화) 개최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1월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앞으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구청), ’19년 서울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재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뉴스(CABN))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오후 17:30분경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평택 아파트 현장(평택 칠원동 자이더익스프레스 3차)을 찾아 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사고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장 내 모든 타워크레인을 정밀안전진단한 후, 진단결과 안전성이 충분하게 확인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철저하게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최근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되고 있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유사 사고가 지속되는 만큼 그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점부터 다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현장밀착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차관은 현장 방문에 이어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을 찾아 금번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18일(월)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월)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최근 국제 해사안전·환경 정책 및 외국항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관련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2017 국제해사 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회원국감사제도(IMSAS) 등 선박안전운항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국 항만에서의 운항질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항만국 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등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해운선사 조선소 임직원 및 해운, 조선, 해양환경 관련 업·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기구 동향 외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 입항하여 항만국 통제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주요 국가(미국 ·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월) 해양환경 분야의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양환경측정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센터는 해양수질 · 퇴적물 · 해양생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4층, 연면적 4,263㎡ 규모이며, 앞으로 14개월(420일)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2월 준공된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질?퇴적물?해양생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별도의 실험시설이 없어 해양환경교육원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각종 실험 및 분석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화학약품 보관?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고하중 장비로 인한 건축물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분석센터 건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내에는 시료 보관실 및 전(前)처리실, 방사성 물질 계측실, 미량금속 및 잔류성 유기물질(POPs) 분석실, 해수 및 퇴적물 분석실, 생물분석실 등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다양한 전용 실험실이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 온라인 제공 신청 건수 : (‘15학년도) 4,313건 → (’17학년도) 8,743건 2018학년도 검정고시 정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고졸 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클릭한 후 대입전형자료 메뉴에서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된 온라인 제공 신청 방법 참고 (신청기간) ‘17. 1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2017년 결산과 2018년 전망’세미나가 내일(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열린다. ‘2017년 결산 및 2018년 전망’, ‘2018, 함께 이야기해보는 콘텐츠산업’ 을 주제로 모두 2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올 한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숫자와 통계로 되돌아보고 2018년 콘텐츠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진 한콘진 산업분석팀장이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의 규모·수출액·종사자 수 등 장르별 추정치와 한해의 이슈 및 성과들을 각종 수치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권오태 한콘진 정책개발팀장이 ‘키워드로 전망하는 2018년 콘텐츠산업’을 주제로 내년도 콘텐츠산업 트렌드를 정책, 산업, 이용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예측해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창완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영신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경혁 게임평론가 ▲임성희 아이리버 본부장 ▲웹소설 의 박수정 작가 ▲이병민 건국대 교수 ▲성장현 네이버 클로바(Clova) 팀 매니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충전 플러그가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3차원 기반의 건축정보모델 프로그램, 비탈진 이면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형 제설 장비 등을 ‘2017 국토교통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성과는 매년 국토부 연구개발 사업 중 기술적 우수성, 현장 적용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최근 성과가 발생한 과제 중에서 기술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정 주요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충전소 없이 노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KW) 급 대용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을 개발했다. * 2~10킬로와트(KW) 소용량 시제품의 기존 무선 충전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버스가 구미시에서 구미역을 경유하는 2개 노선(180번 12회/일, 195번 10회/일)에서 4대가 상용 운행 중이며, 세종시에서도 ‘15년 6월부터 17년 5월까지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이며,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천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