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2018년도 화학물질안전 '교육훈련계획(이하 교육계획)'을 12월 20일 공개했다. 이번 교육계획은 2019년에 완공 예정인 화학사고 대비 전문훈련장에서 적용할 실습위주 과목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이 재설계되어 교육 대상자별 수준에 맞춰 운영된다. 2018년 교육계획 편성 기본방향은 화학사고·테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교육 기회 확대, 현장과 실무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 대상자와 역량 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12개 화학사고 전문과정과 3개의 민간법정 교육과정, 2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화학사고·테러를 대비한 전문교육 개발사업의 결과물 등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이론과 실습, 종합훈련 등 교육형태를 다양화했다. 교육과정 별로 교과목을 차등 설계하여 수준별로 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소방, 경찰, 군 대상 '화학테러 대응과정'과 사업장 안전관리자 대상 '전문방제요원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1명의 교수요원이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과목을 강의하는 전담교수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GP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위치추적기는 무게는 17g, 크기는 가로 49mm, 세로 37mm, 높이 16mm로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위치추적기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 이번 위치추적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 개발사업'중 하나로 ㈜한국환경생태연구소(대표 이한수)가 2015년 12월부터 진행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초소형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정보 수집 장치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는 2014년 무게 32g에 이르는 야생동물 위치추적기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번 위치추적기는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같은 기술을 쓰는 해외 제품과 비교할 때 30% 이상 무게를 줄였다. 또한, 인공위성을 직접 활용하는 9g 무게의 해외 위치추적기에 비해 비용이 80%까지 저렴하다. 국내에서 소형 야생동물을 연구할 때 쓰는 인공위성 활용 해외 위치추적기는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장비 및 인공위성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초
(반려동물뉴스(CABN))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광주광역시 신궁산업(주)을 방문해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대통령 명의 정부연말선물과 격려카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환경미화원 2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남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생안정과 차질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먼저, 전라남도 실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소통간담회에서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보고받은 후, 지난 5월부터 지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특히, 3년 연속 ‘전국 일자리대상 평가 우수기관’ 선정,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국비 6조원 확보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던 것은,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직자들이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라고 치하하였다. 앞으로도 소통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7월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강원도 평창군을 선정해 지원중이며, 민·관 협업 우선사업으로 KT와 함께 ‘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20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KT, 강원도,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 ‘평창 5G 빌리지’는 국내 최초로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에 ‘5G 네트워크 마을’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을 높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자 KT의 12가지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킨 민·관 협업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강원도 평창 의야지 마을을 인구감소를 막는 ‘문화와 관광’의 거점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창군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평창 5G 빌리지’는 이런 평창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의야지마을에 농산물 홍보센터 및 주민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센터’가 건립된다. 이곳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해 관광상품화하고,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민관합동으로 20일부터 민원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홍보)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먼저,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민원에도 에티켓(품위)이 있다”)의 일환으로 홍보 포스터(광고지)와 배너(띠 광고)를 제작하여 전(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민원실·고객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민원 제도개선 회의”에서 소비자원, 은행연합회 등에서 고객응대직원(민원공무원·감정노동자 등)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행안부에서 조사한 2016년 특이민원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은 약 34,566건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권익위·소비자원·은행연합회는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을 위한 홍보 포스터(광고지)와 배너(띠 광고)를 제작하여 12월 중에 각급 기관 민원실·고객센터 등과 기관 누리집에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육상교통과 교육 정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4(교통편)’와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5(교육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교통정책과 교육정책 관련 문서를 선별·정리하여 해설집 형태로 만든 것이다. ‘교통편’ 책자에는 총 76건, ‘교육편’ 책자에는 총 81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교통 및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시대적 배경, 의미, 성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문서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내용서술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책자의 체제는 교통과 교육정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체총설, 세부주제별 개요 및 기록물 해설로 되어 있다. ‘교통편’은 3개 세부주제(‘교통정책’, ‘도로교통’, ‘철도교통’)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환경 개선, 도로계획 및 건설,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법령 내용과 중장기계획을 기록물과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다. ‘교육편’은 세부주제를 4개(‘교육 관련 법령 및 교육개혁’,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년 12월 20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정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분량 최소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편성고시 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편성고시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구분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편성고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로 창작해야 하는 분량이 명시되지 않아 신규창작 비율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 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2017년 12월 27일 관보게재를 거쳐 6개월이 경과된 날인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여 12월 20일(수) 발표하였다. 20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방통위는 제2차 지원계획에서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을 추진하여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방송사 인적자원의 고도화·전문화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엠비광주방송(이하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은 12.19.(화)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재외공관장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 은평 기쁨의 집 방문 △ 상록 보육원 방문 △ 애신아동복지센터 방문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동화책 녹음 △ 케이크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주브라질대사 등 19명이 참석한 동화책 녹음 봉사활동의 경우 사회적 기업 알로하아이디어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석 공관장은 4개 조로 나뉘어‘팥죽할머니와 호랑이’,‘소가 된 게으름뱅이’등 총 4권의 동화책을 녹음하였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장들은 은평 기쁨의 집, 상록보육원 및 애신아동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공관장 근무 국가와 관련된 그림 그리기, 크리스마스 계기 선물 포장·전달 및 미취학·초등 저학년 대상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의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소정의 성금도 전달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매년 설·추석 계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브리지 포항 지진피해 복구성금, 2018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 등 나눔 활동에 적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12월 20일(수) 11시, 서울드래곤시티 볼룸에서 ‘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과 수학교육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하는 수학교육 콘서트, 그리고 학생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 교원, 수학나눔학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수학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한 400여 명의 교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2015~2019)’의 추진에 따른 10대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수학교육 콘서트에서는 주요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3년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추진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등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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