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올해 초 끝난 한식문화 미술대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이며 한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hansikart2017@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소개와 접수 방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식에 대한 아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7,600수)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12.27.(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반려동물뉴스(CABN)) 뜨거웠던 올해 음반시장에서 ‘엑소 4집 - THE WAR’가 최고의 음반으로 수상되는 영광을 안았다. 인터파크도서는 독자가 뽑은 ‘2017 최고의 음반’ 결과를 발표했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인터파크도서가 매년 한 해를 빛낸 음반을 발표하는 자리다. 2009년부터 시작된 ‘최고의 음반’ 행사는 올해부터 ‘최고의 책’ 행사와 통합돼 보다 대규모로 개최됐다. 올해도 판매량 집계 및 분야별 전문 MD 추천으로 음반 부문 후보를 선정한 뒤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100% 투표결과가 반영되는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인터파크도서 웹·모바일을 통해 음반 부문에만 무려 66만3619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열기가 펼쳐졌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세 아이돌 엑소의 정규 4집 앨범인 가 선정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 등장한 워너원의 데뷔 앨범 은 2위를 차지하며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을 증명했다. 수많은 팬층을 보유한 두 팀은 투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선두권을 차지했으며 1위 자리를 놓고 투표 막바지까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의 접전을 벌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배경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1.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위주 지원에서 다양한 관광시설 지원으로 전환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등 관광기금 신규 융자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
(반려동물뉴스(CABN))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 연평균 1.7%, 투자 4.9%, 고용 10만5천명 감소, 무역적자 8.9 감소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반려동물뉴스(CABN)) 홍천군은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와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내 위치한 홍천(양양,서울)휴게소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협약을 오는 12월 2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동홍천 ~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망 편리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휴게소 용수부족 해결을 위해 홍천군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지방상수도 공급 협약 체결을 통해 화촌면 외삼포리 ~ 군업리 휴게소 인근까지 약3km 구간의 관로를 신규 개설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외삼포리에서 군업리 구간 주민에게도 확대 공급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총12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군비 20%, 한국도로공사에서 80%를 부담하며 2018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7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홍천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홍천(양양,서울)휴게소 용수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외삼포리에서 군업리 구간 인근 주민에게도 물 공급을 하여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유리공예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한 도계역 앞 광장 및 광교 유리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27일 개최한다. 폐광지역 도계를 유리와 빛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도계역 앞 광장에 유리조형 예술품 ‘푸른 기상’, 광교에 ‘꿈의 정거장’ 2점의 작품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삼척시에서는 이번 유리 조형물설치로 폐광도시인 도계읍을 삼척의 유리공예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으로 국내 최대 유리조형테마파크인 ‘도계 유리나라’와 더불어 도계 역세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도시의 상징물로서 지역의 가치상승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척시가 확보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차) 16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차) 81억7천8백만원 등 총 111억3천6백만원(국비54억7백만원, 시비51억3천3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삼척시는 지난 수년 간 원전유치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백지화의 물꼬를 텄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시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1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1GW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척시는 자체 공영수익사업으로 등봉태양광발전소(353kW)와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228Kw)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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