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 전문기관 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 「세품애(愛) 희망을 꽃 피우다」 사례를 발표하고,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 해솔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스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팩스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웹팩스에서도 휴대전화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올해 KT, SKB, LGU+ 등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에 「제1기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을 구성(12개 학교의 10개팀 46명)하고 팀별로 캠페인,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하여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학생 드림단은 활동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터넷윤리 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폭력, 가짜뉴스 개인정보 등 340여 건의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개설하고 약 69,000회를 송출하는 등 팀원들이 작사한 인터넷윤리 CM송 가사도 곡으로 제작하여 SBS 방송에 송출하였다. 또 이들은 초등학생 드림단 캠프의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주간(9.4~17)’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인터넷윤리 교육을 하는 등 연령층간 윤리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였고, 해외자원봉사국(키르기스스탄, 라오스)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교육사업 및 인터넷드림단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
(반려동물뉴스(CABN))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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