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법무부가 작년에 이어 제작한 웹드라마‘저스티스 팀(Justice Team) 시즌2 : 날아올라’(이하‘날아올라’)가 2017. 12. 28.(목)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 웹드라마‘날아올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를 배경으로 한 휴먼·성장 드라마이다. 가해자는 엄정한 처벌과 소년원 및 보호관찰기관의 교정교화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피해자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정신적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드라마 최초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스마일센터가 공개되었고, 특히‘안양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드라마화 되었다. ‘날아올라’에서 사용되는 음악 또한, CJ문화재단 튠업아티스트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울소년원 밴드와 함께 만든 음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극에 사용 된 노래 ‘날아올라’와 ‘그때’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로, 서울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작사한 노래이다. 이번,‘날아올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의
(반려동물뉴스(CABN))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2017. 12. 28.(목)18:00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영화관에서 어제 개봉한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28(목) 포항연합(주관 : 한동대, 참여: 포항대, 선린대), 건국대(글로컬 캠퍼스), 서울시립대, 인하대 및 호서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투자를 목적으로 대학으로부터 현물(기술 등 연구성과) 및 현금을 출자받아 설립?운영되는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2007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번 5개 지주 회사 인가로 총 6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 인가된 기술지주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동대가 주관하고 선린대, 포항대가 참여하여 공동형으로 설립하는 포항연합기술지주회사는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해 포항시로부터 5년간 총 22억 원을 출자받을 예정이며, 바이오분야 자회사를 설립하여 유산균 분야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건국대(글로컬 캠퍼스)는 고정밀도의 햅틱(Haptic)기술을 활용하여 가상물체를 만졌을 때 실제 물체를 만지는 것과 같은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연구사례를 12월 28(목)에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 공동체 지원을 위해 올해 700팀(팀당 2.5백만원, 총1,750백만원)의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였다. 각 교사연구회는 자유학기의 학생중심 수업,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및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심사하여, 총 3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들을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www.ggoomggi.go.kr)에 탑재하고, 추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승현 학교정책관은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와 같이 교사들이 주도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자유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의 2개 주제, 3개 분야(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710편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경험 및 지원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57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자유학기제로 인한 중학교 현장의 생동감 있는 변화 모습이 발굴되었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 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수기(25편) 및 학생 단체 대상 유시시(UCC, 20편) 총 45편이 선정되었다. 수기 분야에서는 학부모 전인숙(경기 이매중), 학생 박다원(충남 쌘뽈여자중), 교원 김남희(경남 함안여자중) 등 최우수상 10편과 우수상 15편이 선정되었다. 학생 단체 참여로 진행한 유시시(UCC) 분야에서는 경기 안일중학교의 강동엽 외 3명, 강원 화촌중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8일(목)「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는 학교 시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161개교를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하여 설계 시공자와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우수시설학교는 최근 1년간 준공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적합성, 배치 공간 친환경 계획, 구조 시공의 안전성, 사회적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등 안전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대상(2개교)에는 대구 ‘유가중학교’와 서울 ‘풍문고등학교’, 우수상(5개교)에는 충남 ‘천안불당고등학교’, 강원 ‘버들중학교’, 부산 ‘정관중학교’, 전남 ‘강진고등학교’, 전북 ‘아름유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설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소통 및 감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12월 말부터 5대 광역시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와 강원 지역에서도 내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초고화질(UHD)의 생생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2017년 출시된 UHD TV(ATSC 3.0 방식)를 구비하거나 2017년 전에 출시된 UHD TV에 전용 수신장치(셋톱박스)를 연결하여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다만, 방송 구역에 포함되더라도 고층 건물, 산악 지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방송수신 상황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신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가 필요하다. 해당 방송국들은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 본방송을 시작하여 새해부터는 전국 5대 광역시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등)에서 UHD 방송시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일단 2017년 출시된 미국식(ATSC 3.0 방식) UH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8일(목)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 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접촉은 등이다. 3개 유형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
(반려동물뉴스(CABN))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진입 · 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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