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금,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7년 12월 28일(목)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윤금진(尹錦鎭, 1957년생) 전(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금진 신임 사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교류협력담당 상근이사, 워싱턴 디시(DC)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온 문화예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9일(금) 자로 김영준 전(前) 세한대 교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에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17. 12. 29.~2020. 12. 28.)이다. 김영준 신임 원장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음기획 대표이사, 음반제작자연대 대표, 한국대중음악연구소 이사, 고양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등을 지내면서 음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콘텐츠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수년간 콘텐츠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활동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영준 신임 원장은 그동안 콘텐츠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콘진원이 처한 각종 현안과 개혁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의료계-한의계-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12월 29일(금) 시작되었다.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의료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참석자는 "앞으로 동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하여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907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4.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 감소폭 완화와 일본·동남아 등 대체노선 운항 확대, 원화강세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644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22.3%)에서 9개월 연속 감소세이나 8월부터 감소폭이 계속 완화되고 있으며, 일본(27.9%)·동남아(21.7%)·대양주(19.9%)노선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항별로는 대구(126.9%), 김해(19.8%), 인천(11.4%)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청주(-59.7%), 양양(-45%), 제주(-41.2%), 무안(-20.9%)공항은 감소했으나 청주공항 감소폭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40.
(반려동물뉴스(CA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금) 서울 용산 철도회관을 방문해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면담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고 승무원 당사자, 각계 종교인사, 철도노조 등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KTX 여승무원 해고자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노사협의가 잘되면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손 차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9일자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49세)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 이연승 신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으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베를린공대대학원(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박사)을 졸업했으며, 국내·외 선박해양관련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 다년간 선박설계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으로부터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인재로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함께 도전적 정신을 겸비한 전형적 외유내강형 인사로서 강한 업무추진력과 고객지향의 열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관련 산·학계를 두루 거치며 다져진 탁월한 국제감각을 토대로, 공단의 국제적 위상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월 29일(금) 화성소방서 종무식에서 화성소방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성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화성 2동탄 지역에 급속한 인구증가와 각종 시설들이 들어섰는데도, 소방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지 않은 채 기존 인력과 장비만으로 운영되어 온 바, 동 지역의 화재대응능력 및 신속한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조광명 의원이 지역의원으로서, 특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목동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일 목동119안전센터 개청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최고로 성장한 도시이자 현재 70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거주할거라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방서 신축 또는 이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조광명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 가는데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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