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우리 동·서 · 남해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함께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인접국들의 이익공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위 목록집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여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학명 색인(알파벳순)과 국명 색인(가나다순)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007종의 실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로마자로 별도 표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2017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국회도서관과 관련 대학에 배포하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www.mbris.kr )에도 게시하여 원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점검 결과,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09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세부 공표내역을 살펴보면, 부산도시공사는 ①대표누리집의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이름, 휴대폰, 전자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법제15조제2항 위반), ②개인정보취급자가 대표누리집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법제29조 위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원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마련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8~2022)(안)」(이하 ‘제2차 고도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월 9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나눠쓸래?* TF’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2차고도화계획(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충북대학교 최중국 교수(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재평 센터장, (사)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성낙형 사무총장 등 산·학·연 연구장비 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2차 고도화계획(안)’은 「제 1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계획(안)에는 연구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도입부터 운영, 재배치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등 민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은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 CES)를 참관하여, 한국 기업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신 방송장비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18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증강·가상 현실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생태계 구현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석진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아메리카, CJ E&M LA지사 등을 방문하여 한류 방송 콘텐츠 진출 현황 파악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 대전 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2017년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2017년 평가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평가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42)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가지 분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와 주식회사 츠바키 ·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등 2개 사는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재는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한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2개 일본은 강구 제조 사업자들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837㏊를 매수한다고 9일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2)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피해, 병해충 피해, 산림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 관련 현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8년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8. 1. 8.(월) ∼ 2018. 1. 15.(월) 18:00까지이며 서류 검토 후 실기·면접 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여 오는 2월부터 11월말까지 10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모집일정 및 선발기준은 산림청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공고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온라인 혹은 우편접수를 하거나 직접 울진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선발이 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경기·강원영서 14개 시·군 396천ha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조사를 위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예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받아 고사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하여 누락된 고사목이 없도록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매개충이란 소나무재선충을 다른 나무로 옮기는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를 말한다. 항공예찰은 산림청 헬기 13대와 산림청·지자체 담당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54명이 투입되어 피해가 심한 지역과 확산 우려가 있는 선단지 및 미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고사목은 GPS로 좌표를 취득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 및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를 빨리 발견하여 조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찰하여 2021년까지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1만본 이하로 줄여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2018년도 숲가꾸기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를 다짐하고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1월 9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영림단과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근로자 결의문 낭독, 안전용품 전달,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의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부산림청은 올해 93억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인 6천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산림청을 주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관내 27개 시·군·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특히 신규발생지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숲가꾸기는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품질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사태 방지와 산불 피해감소 효과도 크다면서, 건강한 숲을 만들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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