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2017 해외거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이진규 차관은 해외진출 성과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17년 해외거점의 권역별 특화 사업에 참여한 505개 기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해외진출지원기관과 기업들은 ▲ 현지진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ITS, 스마트팩토리 등) ▲국가 연구개발(R&D)성과의 해외 사업모델 ▲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촉진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늘린 성과 등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 수주정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작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ASEAN)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IT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로 확대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신흥시장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월 10일(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시청자가 인터넷에 기사, 게시글 및 댓글 등으로 나타낸 반응을 조사하여 가치를 분석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이하 ‘가치분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서비스한다. 가치분석시스템은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상에 나타난 국내？외 시청자반응을 수집한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racoi.or.kr)이며, 시청자는 시청률 이외에 방송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racoi : response about content on the internet 가치분석시스템은 크게 3개 메뉴(인터넷버즈, 종합반응, 해외반응)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버즈는 인터넷에서의 반응을 통칭한 용어로, 29개 방송채널(지상파 5개 채널, 종편 PP 4개 채널 및 일반 PP 20개 채널)의 국내 방송콘텐츠(드라마·예능)에 대한 주간단위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종합반응은 방송콘텐츠 월간 결과와 시청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반응 메뉴에서는 국내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해외 4개
(반려동물뉴스(CABN))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現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 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 ▲의료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
(반려동물뉴스(CABN)) 뛰어난 광역 교통망으로 실질적 수도권 도시가 된 원주시가 KTX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기업 투자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월 10일(11시) 원주시청에서 ㈜성우엔비테크와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투자와 관련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우엔비테크는 2002년도에 설립된 식품용기 및 종이용기 제조업체로 펀칭기계 및 자동화 첨단 설비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즈의 종이컵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국내 식품업체의 식품포장용기 기술 선도업체로서, `16년 11월 ISO9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한편,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발포 종이용기는 일반 종이용기와 달리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단열성 및 산소 차단 능력이 뛰어나 식품의 보존성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제품이며, 용기에서 나는 특유의 종이 냄새나 잉크 냄새도 나지 않는 우수한 제품으로 오뚜기라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11,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이다. 도는 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
(반려동물뉴스(CABN)) 김포·남양주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지난 1월 10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001)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
(반려동물뉴스(CABN))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연비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의무판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 중심으로 2030년을 전후하여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으며,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은 기업별 평균연비 기준과 친환경 자동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과 ‘초소형전기차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그린전기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지난해까지 추진하여 엠에스오토텍은 차체 경량화로 테슬라에 1,200억 원의 매출과 1,000억 원의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덕양산업은 크래쉬패드 경량화로 현대차에 254억 원, 이지트로닉스는 중국 제일기차에 15억 원 등 2,500억 원의 부품개발 상용화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또한 ‘그린카기술센터’를 개소하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ㅇ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ㅇ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재료를 사용해 현재의 삶에 쓰임새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製安』(제안) 기획전을 개막일인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이즈’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이번 전시는 ‘2017년도 전통문화상품개발 교육 사업’의 하나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전통 도자, 금속, 목칠(木漆),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와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전통문화상품 약 3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주요 작품은 옹기토로 만든 물병과 컵으로 물이 스스로 정수되어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자리ː끼’(고우리·박표진 作), 한국 탑(塔)의 머리장식인 상륜부를 참고해 만든 ‘인주·인장합’(김정우 作), 도자의 꺼먹이 번조기법으로 제작해 습도를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 ‘꺼먹이 시리즈 6종’(컵받침, 양념통, 디퓨저(방향기), 촛대, 수저통, 화분/나지선 作), 전통 섬유와 현대 섬유를 혼합한 ‘색동화분커버’와 ‘길상문 마포 조명’(吉祥紋 麻布, 길상무늬 삼베, 모시/문희원·박기찬 作), 단청문양으로 제작된 일회용 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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