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건강한 어린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올해 16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화온실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4개 지역(평창, 정선, 고성, 강릉)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65만본의 어린나무를 생산하여 880ha의 새로운 숲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묘장은 지역 일자리로서 매년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4개 지역 양묘장 중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목재생산용으로 공급되는 ‘낙엽송’을 주로 생산하는 평창양묘사업소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도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온실을 도입한다. 대북지원용 묘목생산을 위해 공사 중인 고성양묘장은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비닐온실을 추가 신축한다. 어린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기반시설 확대사업은 나무심기 시기에 현지 적응력과 활착률이 좋은 용기묘 생산을 위함이며, 봄철 가뭄 및 여름철 고온다습 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16억원을 투입해 3,012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최근 10년간 2,751억원을 들여 사유림 40천ha를 매입한 결과 관내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미국 33%, 독일 33% 등)으로 관내 국유림의 점유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과 더불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후,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위생적인 굴을 생산 가공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 가공기업인 ㈜대원식품(경남 통영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식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사람과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양식 가공기업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양식 산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원식품 대표로부터 업체 운영현황을 소개 받은 후, 굴 생산 가공과정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굴,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경쟁력이 중국 등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양식어업인들에게 학교에서 양식을 전공했거나 가업을 승계한 공통점이 있는 만큼 남들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댐을 방문해 겨울철 가뭄상황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남부지방의 가뭄현장을 방문해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을 직접 살피고, 물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기에 대비해 진행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경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전국 댐 저수율 등 생 공용수 확보현황 및 대책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로부터 농업용수 전반에 대한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작년에는 서부, 중부 지역에 가뭄이 심했는데 올해는 남부 지역이 문제”이며, “영농기까지 충분히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건의한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 등에서 경남도와 함께 우선 순위를 협의할 것”을, 4대강 보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목적인만큼 성의를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미술을 매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창비)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0년 김두식 저), (2014년 최훈 저)에 이어 인권위가 인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양서다. 불편한 미술관은 등으로 재미와 지식을 두루 갖춘 만화로 정평이 난 김태권 작가가 집필했다.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에서부터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판화까지 다채로우며, 이를 통해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권, 동물권 등 주제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미적 가치를 논하는 예술 영역에 인권이라는 기준을 적용, 예술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권의 적용 범위를 예술로까지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을 학교와 도서관,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 인권교육 교재 및 인권의식 향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는 10만부 이상 팔리며 대중적인 인권교양서로 자리 잡았으
(반려동물뉴스(CABN))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는 이성호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를 비롯,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재권고, 대통령 특별보고 등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1일(목)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주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이어 ‘5G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5G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5G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5G 부품 장비 서비스 관련 10여개 중소기업과 통신3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5G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5G 산업계 구성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이 무엇보다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자유토론 방식의 간담회를 직접 제안하였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5G망의 조기 구축과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 기업들, 통신사업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소형기지국, 웨어러블,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 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 3개 분과를 총괄 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8.1.11(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현장행보와 더불어 “중기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등130개 기관, 2,500여명이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00여 곳의생활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가 겨울철 국내여행 활성화 및 평창 여행의 달(2018.2.9.~3.18)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당첨자 10만명 이상인 사상 최대 규모의 대국민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사는 국내관광여행 이동 1위 수단이 자가용이라는 점과 자가용 여행시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이 네비게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치기반 타깃팅이 가능한 SK텔레콤의 T맵과 업무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T맵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하면 응모에서 당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여행인증 경품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소비자가 T맵을 실행하여 공사가 선정한 230여개의 관광지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정하면 자동으로 즉석 경품이벤트에 응모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숙박권, 문화상품권 또는 편의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등 베니키아 20만원 숙박권 250명, 2등 문화상품권 5만원권 5천명, 3등 편의점상품권 2천원권 10만명) 또한 추가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AI 스피커 등의 추가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12일「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천시 마을세무사’위촉식을 갖고 66명의 마을세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유정복시장이 신규 마을세무사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세무사와 인천 3개 지역세무사 회장 조영문 세무사, 옥승찬 세무사, 구현근 세무사 및 우수마을세무사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세 지방세 세무 상담과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등)상담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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