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수)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현(김포1), 송낙영(남양주3), 김미리 의원(비례) 등은 14일(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새해 인사로 바쁜 와중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시위에 참여했다. 조승현 의원은 “촛불의 외침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외면하면 안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꼭 이번 회기에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 목적을 밝혔다. 송낙영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촛불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정치권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정치권이 이미 약속한 사항을 당리당략에 의해 차일피 미루고 있는 것은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다. 국회는 지방분
(반려동물뉴스(CABN)) 운정 신도시를 경유해 고양시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윤후덕 국회의원, 손배찬 시의원과 함께 파주시 대중교통과 간부, 정명균 한빛마을 5단지 대표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 운정동 한빛마을 2단지, 한빛마을 5단지 버스노선 신설과 증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빛마을 2단지와 5단지 주민들은 버스노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와 서울시로 진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버스 노선 2개 이상 신설과 증차를 요청하는 약 5천5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와 파주시 등에 탄원을 제출했다. 최종환 도의원는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등과 협의하여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버스노선체계 개선 원칙’에 따라 산내마을 9, 10단지 입주와 연계한 한빛 2, 4, 5, 9단지 연계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파주시에서 운행중인 M7426번,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舊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이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수)부터 3월 13일(화)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舊서울역) 유휴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330㎡)과 2층(1,060㎡) 일부로,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금년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받은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금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3주(2018.2.21∼3.13)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홈
(반려동물뉴스(CABN))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8,086건, 방문상담 1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반려동물뉴스(CABN))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그간 국내·외에서 치러진 어떤 행사보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과 권익을 대변하는 ‘자원봉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분야의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33명으로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권익위원들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위원별 최소 1주 ～ 전 기간)하면서 봉사자들의 다양한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권익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 조직위원회(자원봉사부) 관계자와 함께 전날 고충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다. 오후에는 현장을 발로 뛰는 기동반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점검한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차량 2대를 제공하는 등 권익위원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장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양주시 지역 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였다. 원대식 의원이 금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10억원,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비’ 10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이다. 2019년 완공목표인 ‘울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읍지구·옥정지구부터 봉양동까지 총 연장 4.2km, 폭 25m의 양주시 남북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교통 편익 증진 등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 사업’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금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관련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5층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지구청년회의소(JCI) 이종석 지구회장 등 임원진을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지역 JC 소속회원으로서 활발한 지역 활동과 봉사를 통해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임원진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위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이며, 그 성장의 중심에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이종석 회장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경기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지구청년회의소가 경기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접견에는 이종석 지구회장을 비롯해 최광순 상임부회장, 서해원 내무부회장, 김덕건, 강학일 감사, 김학연 의전실장, 이백미 과장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력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월 13일(화) 과기정통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이 시대적 소명으로 대두된 가운데, 스스로 실생활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고의 방법을 배우는 SW교육과 상상을 실제 현실로 구현해보는 3D프린팅 활용 메이커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간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교육은 학교 현장의 3D프린팅 장비·활용능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SW교육 필수화 및 과기정통부의 ‘3D프린팅 생활화 전략(2017년12월)‘, 서울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17년11월)’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SW교육과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SW교육 및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운영, 3D프린터 등 기자재 보급 등 학교 현장의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과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2018년2월13일(화) 24:00시 부로 종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11월9일(목) 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였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2018.1.15.~2.2., 3주간)하였는데,점검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7년9월1일부터 2018년1월21일까지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
(반려동물뉴스(CABN))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에서 18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섭 국민콜110 팀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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