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공사현장, 경기도의료원(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12일(목)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현장 점검에는 박동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과 방성환 간사(자유한국당, 성남5),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 등 예결위 소속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의정부소방서장 등이 참여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공사는 도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북부행정타운에 2019년 건립 예정으로, 그동안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정부 KT건물에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불편을 감내해왔다.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소방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곧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충분히 지원되야 한다”며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사항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경기도의료원(의정부)’, ‘경기북부 장애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지역의 특성과 조건 등을 고려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MICE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수상작의 신규 MICE 행사 개최를 통해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함께 ‘제7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국내거주자로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 또는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홈페이지(www.mic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 051-740-7821) 공모분야는 △국제회의·전시회 등 MICE 행사 기획 △MICE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제안 △MICE 관련 정책 및 제도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MICE 업계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유사한 사례를 단순 모방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10월 20일까지로 신청자에 한해 기획서 접수가 가능하며, 11월 중 두 차례의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발
(반려동물뉴스(CABN))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는 2018동계올림픽 대비 올해 하반기 개통예정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의 동해 연장, 포항~삼척~강릉 간 동해선 철도연결, 강릉 옥계지구~동해시 간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 등이 추진 중으로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지역로 부각되고 있다. 옥계지구 산업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는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의 해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부처 수차례 방문, 강원도 개발여건과 본 사업의 중요성의 지속적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가 10월 11일자로 완료되었다.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및 그 외 농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용결정은 옥계지구 전체 개발면적 중 약 80%를 차지하는 농지에 대한 개발 허가를 뜻하며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승인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현재 옥계지구는 보상협의회 회의 개최 후 보상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결과가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발 예정지역인 춘천시 동면 일부 지역과 기 지정하여 운영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0.13일자로 지정(신규 및 재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물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사업지역으로서 지난 8.16.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원활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춘천시 동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신입사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범국가적인「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총 429명으로 일반신규 336명, 고졸 기능인재 43명, 장애인 35명, 보훈대상자 15명을 구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의 특징은 지방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였으며 입사지원서 및 면접시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도 함께 시행된다. 또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며 사무분야(역무업무 담당)는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직무능력 및 기술력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다. 일반신규 분야는 사무 155명, 승무 72명, 차량 27명, 기술 81명, 영양조리 1명을 모집하며 학력·연령 등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무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단, 승무는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영양조리는
(반려동물뉴스(CABN))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모집공고와 지정평가를 거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나라장터는 5만여 공공기관과 36만여 조달업체가 참여하여 연간 78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입찰ㆍ심사 등 나라장터 핵심 기능을 직접운영하나, e-발주 등 부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외부 위탁은 잦은 업체 변경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영세업체의 수주 시 고용 불안으로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서비스를 전담하는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센터 지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외부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됐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9월말부터 약 3개월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년 위탁 대상은 e-발주 시스템 등 8개 사업, 31억 원 규모이며, ’19년에는 조달정보화 등 2개 사업(12억 원)을 추가한다. 또한 신규로 발주하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과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20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55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사용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특히, 올해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비닐하우스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주거 상황이 취약한 곳을 직접 찾아가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이다. 금번 조사대상은 비닐하우스 거주 위기가구다. 앞서 도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간 여관.모텔, 찜질방 등 총 4,743개소를 조사하여 112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실직 상태로 여관 달방에 거주하던 1인 중장년가구 이모씨(여, 45세)씨를 발굴해 긴급입원 및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완료한 사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지원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사례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다.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와 고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관 등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시·군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할 경우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도내 공공체육시설 1,279개 가운데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은 12곳에 불과하여 장애체육인선수 2,036명과 장애인 51만명이 이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은 “사고 우려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이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기존 체육시설 개선, 장애체육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주는 내용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시군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학익배수지와 천마산배수지의 배수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단계로 내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용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학익배수지와 천마산배수지의 공급능력(체류시간)은 각각 5.6시간과 7시간이다. 하지만 배수지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공급능력이 당초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학익 및 천마산배수구역 50여만 명의 주민들에게 정수장 가동중지 및 예기치 못한 단수 시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시설의 합리적인 증설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배수지운영을 통해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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