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철거 부지 2만7,828㎡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내년 2월까지 수립,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박원순 시장은 18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대표이사 강학서), 삼표레미콘 운영사인 ㈜삼표산업(대표이사 홍성원)과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의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10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운영사인 ㈜삼표산업이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이전·철거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됐던 협약을 3개월 만에 체결하는 것이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철거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이 일자리대장정(2015년 10월)에서 처음 공장 이전을 약속했고, 이후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했다. 2년간의 시의 오랜 설득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올
(반려동물뉴스(CABN))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팩트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16년∼)와 경기도(2017년∼)가 도입했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어린개불을 현재 육성중이며 오는 10월 19일(목) 옹진군 영흥면 선재해역에 시험적으로 약 3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연안의 바지락 양식장 중 바지락 자원량이 감소한 지역에 개불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개불 서식지가 조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지락 대신 주 수입원이 되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 차원에 따른 방안이다. 현재 사육중인 어린개불은 2017년 4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하여 실내에서 약 30일간 부유유생시기를 거친 후 약 3개월 동안 모래 속에 잠입시켜 사육한 1.5cm 크기의 어린개불이다. 개불은 저질에 뚫은 U자형 구멍으로 바닷물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여 저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갯지렁이 보다 16배 이상 뛰어난 갯벌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맛이 강하고 타우린, 글리신과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항암이나 면역 강화, 혈전용해, 다이어트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린개불의 대량 종자생산 방법을 지속 연구·개발하여 방류함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3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9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결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부터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급여적정성평가까지 다양한 통계를 구성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0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요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전·산업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 검역 협의가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23일(월)부터 양식 참전복(학명: Haliotis discus hannai)을 살아있는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 수출검역 협의를 지속 진행하여 지난 9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매용 활전복(Food service and Retail Use)’에 대해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내 패류담당 부서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허가 시점이 다소 늦춰졌으며, 검역조건 포장 선적조건 등을 조율하여 23일부터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활전복을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활전복 수출 신청을 받으면 관리대상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치유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지자체로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향후 2년간(2018~2019년) 치유자원 효능 검증, 신사업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미 독일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해수·모래찜질 등 체험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효능 검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협력 희망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연구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의과대학)은 공모에 참여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 · 현장 · 발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보유한 자원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전남 완도군’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붉바리’ 우량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올해 9월까지 말레이시아로 약 10만 달러(4만 마리) 상당의 종자를 수출하였다고 밝혔다. ‘붉바리(Red Spotted Grouper)’는 아열대성 바닷물고기로 몸 전체가 붉은 색을 띠며, 쫄깃한 식감을 지녀 횟감으로 널리 사랑받는 고가 어종이다. 자원량이 부족하여 주로 양식에 의존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양식하는 반면 따뜻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연중 양식이 가능하나 종자 수급 애로로 양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붉바리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다. 오랜 연구 끝에 조기 성성숙을 통해 붉바리 번식 연령을 단축(3년→1년)시키고 수정률과 부화율을 각각 95%,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대량생산 기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생산된 붉바리 종자는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통해 출하용 상품으로 길러내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 씨알, 청솔 등 골든씨드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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