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11.1(수)부터 11.14(화)까지 IMF와 2017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IMF 미션단은 기획재정부,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한은, 금감원 외에 KDI 등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기재부는 11.2(목) IMF 미션단과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연례협의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 금융시장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평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상품시장 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14일(화) 16:00~17:00(잠정)에는 IMF 주관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월 30일(월)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에스비에스(이하 ’S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SBS, (재)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 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여성플라자 아트홀(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 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연세대학교 신현윤 교수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이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금융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모든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교수 사외이사’는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근무했던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후 2~3년 이내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지역 출판인 40여명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토록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서적유통단지협의회 회원 40명은 지난 2015년 출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도폐기 후 공매처분된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 52,598㎡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입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 상 농지인 ‘답(畓)’으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이 중단됐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데 동구청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동구청이 ‘답(畓)’으로 되어 있는 13,851㎡를 다시 농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나서자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자금 융자 등 애로를 겪던 출판업자 40명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답(畓)’으로 등록된 토지가 부대 연병장과 작전차량 기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형질변경 공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
(반려동물뉴스(CABN))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0월 30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농수산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농수산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한데 모았으며, 특히, 자유토론에서 쌀값 안정화 등 쌀 수급관리 문제,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장치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나기보 위원장은 ‘의정자문 위원들과 농어업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농수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사항과 정책제안 등 현장의 귀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려동물뉴스(CABN))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종명)는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조선소 현장방문(9. 26. ~ 9. 27.)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31일 도내 기자재 업체 2곳을 방문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종명 위원장은“조선업은 경남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며, 특히 기자재업체는 그 뿌리가 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다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및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해양 관련업체 보증서 지원, 경남도 건조선박 물량증대 및 도내업체 발주, 기술개발 및 수출다각화 사업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조선 기자재 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 주시는 기자재업체 관계자분들을 보며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장 고준일)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대표 이충열 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해 이경대·김원식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소속 장승업· 김선무 시의원과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등 농업관련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농·축산업 환경이 신도시 건설로 인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축사에서 “세종시 농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자리에 모인 지역 농업인들과 관련 기관·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의회에서 연구모임 결성과 토론회 등을 통해 세종시 농정혁신에 앞장서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은 세종시 농·축산업 미래전략으로‘생산자와 소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국민바른연합 주관으로 “사드를 넘어 세계를 품는 평택항”『평택항 경제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후 14시 평택항 마린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장인 이동화 경기도의원(바른정당,평택4)이 좌장을, 중국과 동북아 정세 관련 전문가인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박기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드문제와 중국, 평택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듯 경기도의회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의원을 비롯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 김승남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박근식, 삼성전자로지텍 김평수 센터장,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부사장, 평택○○○전협의회 이동훈 회장, 장금상선 이사 임삼섭, 평택항만공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 등 50여명의 참석자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 이동화 경기도 의원은 지난 달 2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투자기업간의 약 5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의 상
(반려동물뉴스(CABN)) 의암호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캠프페이지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춘천시는 이들 3개 중점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암호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은 호수 둘레를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경관 조명으로 꾸며 국제 수준의 야간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비 등 5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한다. 경관조명 설치 구간은 △소양강스카이워크와 소양2교 △의암공원일대 수변공간 자전거도로 △송암스포츠타운 수변공간 △서면 애니메이션, 어린이글램핑장 등 4개 구역이다. 이달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무 검토를 거쳐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교각 자체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관조명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 사업과 연계, 2019년 삼악산 로프웨이 운영, 2020년 의암호 관광유람선 운항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준공되면 기존 소양강스카이워크, 토이로봇관, 어린이글램핑장 등의 체험관광시설과 함께 의암호를 수변, 수상, 상공에서 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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