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환경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업 리크루팅’ 행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경기도와 의정부시,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가 주최하고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우수 환경기업 20곳과 대진대, 신한대 등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학과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기업은 ▲코오롱환경서비스㈜, ▲명화환경산업㈜,▲(주)가인공영, ▲(주)상록이티씨, ▲동부건설(주) 양주소각사업소, ▲우림환경산업(주), ▲더죤환경기술(주), ▲동보섬유, ▲(주)하이엔텍, ▲㈜영신물산, ▲가온환경과학(주), ▲(주)티에스케이워터, ▲환경관리(주), ▲(주)한미엔텍, ▲㈜케이지엔지니어링, ▲가온엔지니어링(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불에너지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을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온라인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IP 파노라마’를 개발하고,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2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어서, 특허청은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과정인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WIPO, KAIST,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AICC 과정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올해는 82개국에서 824명이 동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고, 이 중 성적 우수자 25명을 선발하여 서울에서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AICC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클린턴 프란시스(C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제2의 벤처붐을 이끌어 갈 기업가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중소벤처인과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의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매년 11월 3째주) 동안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9일 대구에서 3일간 청소년비즈쿨페스티벌 행사가 축제형식으로 개최되어 청소년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창업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1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과 함께 도전정신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토크콘서트,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린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창원에서 기업가정신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젠버그 교수가 주도하는 스케일업 워크숍이 개최되어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솔루션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8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인턴십 연수 과정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 22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 강원도·국회의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현안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반영은 되었으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등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제2경춘 국도 기본·실시설계용역, 장대터널 등 재난대비 특수차량 및 특수장비 확충, 올림픽 시설 유지관리 및 유산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반영은 되었으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기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춘천~철원 고속국도, 제천~삼척 고속국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등 5개 사업이다. 강원도는 2018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있는 만큼,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동향을 신속히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17년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남 사천시 장전2리 마을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최다 수상 쾌거에 연이어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경남이 명실상부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만들기의 전국 최고봉임을 또 다시 입증하였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주민들이 전문가(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영주 교수 팀)와 현장활동가(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팀의 도움을 받아 4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발굴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도별 예선을 거친 9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14명의 평가단(전문가 5명, 민간심사단 9명)의 공정한 심사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대상을 수상한 사천시 장전2리 마을은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란 주제로, 공동체 의식 없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지난 2014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40년 전 1978년 지방공업 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받아 2,135천㎡의 공업지역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기계, 섬유·의복, 운송장비 등 522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진주 상평산단은 진주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 혁신도시와 도심개발에 비하여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녹지·공원·주차장 부족으로 산업단지 활력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갈수록 입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는 입주업체 의견수렴과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2018년도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으로 내년 3월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연말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상평산단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66억 원을 투입해 토지이용계획 개편, 업종고도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재생사업지구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설치 시 8천만 원, 개선 시 4천만 원이며, 지원 분야는 △악취 (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기준 179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7,549백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환경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실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와 배출허용기준 20%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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