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정부양곡 부산물을 축산농가 등 실 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들에게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관리양곡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는 미강(쌀겨), 쇄미(싸라기), 설미(덜익은쌀) 등이 있다. 2017년에는 부산물 1,158톤을 생산하여 인천시 관내농가 129가구에 저렴하게 지원하여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지원계획은 축산농가에서는 시중의 배합사료와 부산물을 섞어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축산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군·구의 추천을 받은 자, 친환경농가, 일반농가이다. 공급방법은 영농규모, 신청량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배분하되, 축산농가는 주소지별 격월로, 친환경농가 및 일반농가는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2018년에 부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 관내인 자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배합사료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축사료 및 유기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예탁결제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전자투표업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PoC : Proof of Concept)*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 성능 및 기능 등을 검증하는 것 이번 PoC 사업은 리눅스 재단과 IBM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가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1.0을 기반으로 수행됐다. * 예탁결제원은 2016년 7월 하이퍼레저 가입 이를 통해 예탁결제원과 발행회사 간 전자투표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적용 및 참여기관 간 투표결과의 분산합의를 통해 분산원장(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구현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 거래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상의 조건을 설정·체크하여 그 조건 달성시 제3자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모델의 전반적인 처리 성능·속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연구원은 ‘2017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242호)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7년 4/4분기 103.3으로 전(前) 분기 대비 1.0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등 민생문제가 아직 체감할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2/4분기 이후 개선속도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88.2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0.4p 하락한 97.9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가계소득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7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한 94.4를 기록했고,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한 70.8을 기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산림과학원과 5개 지방산림청이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의 국유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림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북부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한 5개 지방산림청장과 산림경영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유림정책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유림의 역사적 기원 및 변천 과정, 국유림 경영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산림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외국의 국유림 관리 정책 사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국유림경영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5개 지방산림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적용 및 성과창출을 위한 의미깊은 첫발을 내딛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정책과 현장의 소통과 융화를 통한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임업통계조사 표본재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가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고,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산물 중 밤·호두·대추·떫은 감·표고·더덕 등 주요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 소득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매년 임가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이는 임산물 피해보상 등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산림청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대표성·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임가경제조사 1,100임가와 임산물생산비조사 1,400임가의 표본을 재구축했다. 이번 표본재구축 사업은 기존 임가('14∼'17년 조사응대)의 응답 부담 및 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임가는 앞으로 5년('18∼'22년) 동안 조사에 참여하며, 본인이 참여한 조사결과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업정책 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20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촌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
(반려동물뉴스(CABN))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국방부 및 육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관들과 함께 12.27(수)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26사단을 방문하여, 추운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을 약속하였다. 육군 26사단은 현재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육군이 공동수행하는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시범사업 부대 중 하나로, 전역예정 장병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전문 민간 취업컨설턴트의 교육·컨설팅을 받고 전역후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연계될 예정이다. 매년 전역하는 청년장병 29만명중 복학, 재취업 등을 제외하고 전역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청년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군 내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기 어렵고, 일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군인복지실태조사(2017년)에서도 군장병의 70.1%가 진로를 고민하고 절반이상(52.7%)이 경력단절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75.3%가 복무중 진로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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