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8일(목) 10:00에 개최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 서는 그간 피상적 논의에 그쳤던 다층 소득보장체제의 구조와 역할 등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법적 의무연금인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 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접촉은 등이다. 3개 유형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
(반려동물뉴스(CABN))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진입 · 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7년 5월 1일 기준)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 감소했다.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 지에스,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 2,570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3,212억 원) 대비 642억 원(20.0%) 감소했다. 기존 채무 보증 금액 3,212억 원 중 1,898억 원이 해소되고(59.1%, 제한 대상 △107억 원, 제한 제외 대상 △1,791억 원) 1,256억 원의 채무 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한편, 2016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5개 집단 1,670억 원으로 지난해(3,212억 원)보다 1,542억 원(48.0%)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농협’, ‘오씨아이’, ‘하림’)이 보유한 1,256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이 보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2월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스카이로지스 코리아(대표 이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와 함께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명규 ㈜스카이로지스코리아 대표를 비롯 현도관 LH 전략사업본부장,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외국인 투자회사인 일본 토세이(주) 투자총괄사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스카이로지스코리아 항공물류센터는 영종하늘도시 항공산업클러스터 부지 62,217㎡에 총 투자규모 약 1,7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연면적 161,332㎡ 규모의 항공물류센터를 2020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하게 된다. 인천시는 ㈜스카이로지스코리아의 투자를 계기로 그간 다소 침체되었던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투자유치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 1,200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영종지구 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전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는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일본 부동산개발업체
(반려동물뉴스(CABN))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하였다.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하며,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 특화자금’(’17 4,100→18.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 (우대내용) 대출한도 1억원(일반자금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지원대상) ①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2)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반려동물뉴스(CABN)) KOTRA는 2018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가 58.5로 기준치(50)를 크게 웃돌아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분기 대비 지수가 소폭(1.2p) 하락하여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모든 지역별 수출전망 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입국경기 전망 지수도 ’1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56.2)를 기록해 내년 1분기에도 수출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상회했는데, 중남미(74.7)가 이전 분기 대비 40.4p 증가해 수출전망지수가 가장 높고 CIS(69.4)와 중국(61.6)도 3분기 연속 높은 수출 전망치를 유지했다. 유럽(57.6)·일본(58.7)도 각각 9.5p와 8.6p 증가하여 지난 분기에 저조했던 모습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대양주·중동아·북미는 지난 분기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각각 13.9p, 13.5p, 6.9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컴퓨터 및 유망소비재(식품류 및 기타)가 ’18년 1분기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66.9)와 평판디스플레이(65.4)는 이
(반려동물뉴스(CABN)) 코레일은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전용열차 : 열차횟수,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철도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확대 운행했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SK텔레콤이 ‘T로밍 한중일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확대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지난 9월 초 출시한 ‘T로밍 한중일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T로밍 한중일패스’는 국내 출국자 가운데 약 51%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점에 착안, SK텔레콤이 5일간 2만5000원(일 5000원 수준)에 데이터 1GB와 저렴한 요금의 통화·문자까지 제공해왔던 지역 특화 로밍 요금제다. 새해부터 중국과 일본을 찾는 고객들은 데이터를 5일에 2GB까지 제공받게 됐다. SK텔레콤 분석 결과 중국·일본 방문 고객 가운데 ‘T로밍 한중일패스’ 이용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은 일반 로밍 요금제 사용 고객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T로밍 한중일패스’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결정은 이 같은 고객의 이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새해부터는 5일간 2만5000원으로 데이터 2GB 제공(2GB 모두 소진 시 200kbps 이하 속도로 계속 사용 가능), 문자메시지(SMS) 기본 제공, 저렴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2018년 1월 전망치는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선 100 아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내 환경도 불리해지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문별로도 내수 96.7, 수출 96.5, 투자 97.5, 자금사정 95.2, 재고 100.3, 고용 99.2, 채산성 97.0 등 전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기업들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 대내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주요국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고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미국이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상함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OECD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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