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홀로 살던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망인의 유류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에 거주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과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계자, 이해관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8일 발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가 공동주최하고 월간지방자치가 주관하며, NH농협이 후원하는 “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지방공무원 10명이 선발되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지방행정의 달인은 탁월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높은 업무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공무원 총 68명이 응모하였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행정개혁 6개 분야에서 총 10명이 선발되었다. 이 중 소방정보통신의 달인으로 선발된 강원도 인제소방서의 유동호 소방위는 기존에 전화통화에 의존하던 119출동과정(신고접수-출동지령-관제)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119출동이 전산화되면서, 지리정보(GIS)를 활용해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자동으로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119구조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시상식은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구축하고 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는 우선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에 제공된다. 위 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보훈 및 안장심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행ㆍ형 기록물 약 5,400여건(1일 약 30여건)을 요청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은 해당 요청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5일 정도 소요 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실시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필요한 기록물을 직접 검색ㆍ열람함으로써, 국가기록원은 기관협조 처리기간을, 국가보훈처는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1일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향후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관 간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업무 효율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이 공식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이희범 조직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김영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핵심 인력이 될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대회 슬로건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에 발맞춰,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과, 함께하는 동료를 의미하는 ‘크루’를 합친 ‘패션크루(Passion Crew)’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를 대회의 정식 인력으로 선언하고 이들의 각오를 새로이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노태강·심보균 차관의 격려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의 영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6년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2017년 11월 3일자로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재개는 지난 10월 30일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에 이은 두 번째 AI 청정화 결과로, 그간 한-베트남 검역 당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른 성과이다. 앞으로 베트남 당국에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50개소)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다. 그간 베트남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경북 등 비발생 지역 외에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한국 AI 청정화 보고서 등 자료를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조기에 수출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5일(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100인의 아빠단’ 7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초보아빠 박찬홍 씨는 "활동을 통해 아빠로서 가정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100인의 아빠단에 더 많은 아빠들이 참여해 멋진 아빠, 따뜻한 아빠가 넘쳐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샌드아트 체험 공연 등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100인의 아빠단 7기는 지난 5월 14일(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간미션과 온ㆍ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육아 고민과 노하우를 나눴다. 활동 기간 동안 초보아빠 100명은 교육ㆍ건강ㆍ일상ㆍ놀이ㆍ관계 5개 분야 별 육아 미션을 수행하며 그 과정을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기록하고 공유해왔다. 아빠단 활동은 네이버 맘ㆍ키즈 등 포털사이트 및 언론 등에 소개되어 아빠 육아 확산에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빠도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의 번식 및 중간 기착지인 몽골·러시아 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총 11건이 검출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 수의과학원과 올해 8월 몽골 '오넌 발즈(Onon Balj)' 강 유역의 철새 번식지를 중심으로 황오리 및 고니류 등의 분변시료 495개를 분석했으며, 지난 10월 24일 H3N2형 1건, H3N8형 2건 등 총 3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또한, 러시아 의과학연구소로부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하산(Khasan)호와 아무르(Amur)강 일대의 겨울철새 402마리를 조사한 과정 중에 검출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8건에 대한 정보를 10월 26일에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러시아 의과학연구소는 현재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8건의 유전자형을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형은 이달 안에 확인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 러시아와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겨울철새 고병원성 AI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조류 AI 거동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지역 순회 설명회를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은 대학원 교육·연구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창의적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생물다양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생물다양성협약 대응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업 총괄은 환경부가, 전담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맡아 사업 평가와 관리 및 지원을 한다. 주관 기관인 대학원은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은 2017년 11월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사업 공고와 계약을 거쳐 3월까지 총 7개 대학원이 선정되며, 3년 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원은 미개척 생물 분류군 발굴, 생물다양성 가치와 보전 전략 수립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지역 순회 설명회는 11월 6일 강원권(춘천)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전라·광주권(광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밸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형 포유류 복원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러시아, 폴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6일 복원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7일과 8일에는 반달가슴곰과 산양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반달가슴곰의 행동권 확대와 지난 10년 간 추진된 백두대간 산양 복원의 성과 등 야생동물 복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미래 야생동물 복원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주제 토론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평가 및 서식지 관리·확대 방안'을 주제로 장이권 이화여대 교수와 박춘구 전남대 교수가 각각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의 적정수용력과 유전적 다양성 평가에 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양의 서식실태 및 복원 방향'을 주제로 박영철 강원대 교수가 우리나라 산양 복원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백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 중부권에 사는 산양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복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동주 국
(반려동물뉴스(CABN))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과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11월 6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취업·체류와 본국귀환, 권익향상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의 선순환을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활동과 체류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귀환과 본국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확대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귀국을 앞둔 노동자의 성공적인 본국정착을 위한 귀국지원 교육 및 생애설계지원 △모범 노동자 자녀 초청 한국문화 캠프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화행사 및 학술 컨퍼런스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취업·체류지원과 권익향상을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 그간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의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핸드북’을 우선 보급하여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핸드북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순홍, 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목) 오후 1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데이터의 쓰임새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간의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50여 편 이상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다수 도출되었다. 9일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노동시장 정책", "고용서비스", "고용안정", "고용과 삶" 등을 주제로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시장 특성 및 정책서비스 효과 분석, 장애인 고용안정 방안, 고용의 효과 및 삶의 질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4차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616 등록일자 : 2017. 01. 16.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Copyright 2016 PetAsia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