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WCO 사무총장을 비롯, 중국, 일본, 홍콩 등 관세행정 책임자, 50여개 WCO 회원국,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1987년 문을 연 정보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센터가 지난 30년간 아태지역 세관 조사감시분야 정보교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하고, “향후에도 정보센터가 정보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를 대표해 참석한 쿠니오 미쿠리야(Mr.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정보센터는 무역안전의 진정한 수호자(guardian)로, 각국 관세당국은 국제 밀수조직에 의한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보센터 사무소를 유치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1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서기관 일반승진자로 관세청 대변인실 정 호 창 (鄭昊昌)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이 승 필 (李承弼)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 동 주 (尹東柱) 관세청 심사정책과 임 주 연 (林珠延)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장 광 현 (張光鉉)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백 승 래 (白承來)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남 성 훈 (南星熏)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이 해 진 (李海珍)이고 서기관 특별승진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영 배 (尹令培)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
(반려동물뉴스(CABN))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반려동물뉴스(CABN))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8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인턴십 연수 과정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 22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 연수교육’을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평창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우리말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초청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개국 36개 해외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하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최신 방송제작기술 연수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7일(화) 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어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에 대한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식을 열어, TV와 라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편 등 총 6편을 시상했다. TV부문 대상에는 미국 KBS AMERICA의 ‘다큐 : 끝나지 않은 6일, 429’,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SKY LBS TV의 ‘한국, 그 느낌 그대로!’와 몽골 KCBN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2018년 다부처 연구개발(이하 ’R&D‘)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1건의 공동기획연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과 기술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13개의 공동기획사업을 운영 중이다. 방연호 성장동력기획과장은 “다부처 R&D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1개 과제 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동기획연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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