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질서 확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대상은 도내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도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을 구성, 무작위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분야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해 살피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30일(목)에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학교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된다. 이번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35,059명의 약 3%인 28,131명(중3 238교 13,311명, 고2 236교 14,820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도별 평가 결과 산출 및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정보 공시는 제외되며, 평가 결과는 표본을 통하여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도록 했다.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시·도가 다른 경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를 사육할 때 발생하는 진균성 병원균(녹강병균과 백강병균)에 항균력이 우수한 토양미생물을 발견하여 11월 10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예로부터 '굼벵이'라 불리는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2016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에서 곤충 병원균에 대한 친환경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연구를 2016년부터 착수했다. 연구진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치명적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우수한 '바실러스 아밀로리퀴에파션스 NBC241' 균주를 낙동강 수계의 토양에서 분리했고, 특허 출원(10-2017-0149776) 및 개발 미생물의 국제특허기탁(KCTC13359BP)을 완료했다. 이 균주는 녹강병균 및 백강병균 등의 곤충 병원균 뿐만 아니라 주요 식물의 병원균에도 높은 항균활성 능력을 보여 친환경 미생물 제제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배양한 NBC241 균주를 5×107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장년과 청년의 매칭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하고 서울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지원받게 되며, 우수 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와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천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 퇴직인력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 장년층과 청년층간의 융합형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서울권역 개소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양대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등이 참석하여 세대융합 창업팀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였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이사의 “스타트업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 강연과 세대융합 창업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 이하 ‘기품원’)은 11월 30일 기품원 국제회의실에서 각 군,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분석 및 전망하고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수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기품원의 ‘세계 방산시장 분석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방위사업청) △유망 수출품목 발굴 관리 방안(고려대학교) 등 방산수출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산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품원은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배포했다. 연감은 8대 분야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 시장 전망, 주요 획득계획, 시장환경 및 수출전략 등의 폭넓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상,
(반려동물뉴스(CABN)) 제2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 시행계획은 2016년에 수립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17~'21)과 국내？외 최근 기술보호 동향 분석 결과 및 2017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추진 성과 평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국가안보는 물론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등에 관한 2018년도 추진방향과 10대 추진분야, 2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추진과제별 추진 목표와 내용 및 계획 일정 등을 담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2016.6.30. 시행)에 따라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방위사업청은 “제2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반려동물뉴스(CABN))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11월 30일 오후 1시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기업CEO 및 국내외 학계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터혁신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일터혁신 인지도 확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지역일자리 창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2017 일터혁신지수로 보는 한국의 일터수준’을 주제로 한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성플라스틱밸브(주)의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사례와 ?이스타포트(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발표한다. 더불어 미국, 일본의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흥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개발’을 주제로 노용진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7.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27.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89.0%인 74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되었다.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되어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순환)은 33년 간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프레스금형 제작에 종사해 온 ㈜세일금형의 오세일 대표(만 56세)를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34년 간 유압기기 생산에 매진하여 유압제품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유압의 김동범 대표(만 53세)를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29일(수), 제 128번째 및 제 129번째 기능한국인 시상을 마친 후 ㈜세일금형 청년 근로자 및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일금형의 생산부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조성재 사원(만 30세)도 참석하여 금형제작 현장에서의 경험을 전하고, “미래의 ‘기능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로 구성된 ‘기(技)특한 기자단’도 참석하여 기술 및 경영으로 성공한 기능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오세일 대표는 프레스 금형 관련 특허 및 I
(반려동물뉴스(CABN))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조사 결과 2018년 내국인력 부족인원이 103,974명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인력수요는 1,606,129명, 내국인력 공급이 1,502,335명으로 예상되어 103,794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 내국인력 공급은 전 지역에 걸쳐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등의 지역이 부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의 3,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5년과 2017년의 일당을 비교하면 팀·반장은 30,306원, 기능공은 1,627원 오른 반면, 준기공의 경우 2,049원, 조공의 경우 8,285원이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저숙련자일수록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을 벌이면서 임금이 하락하고, 외국인력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숙련자의 경우 희소성이 높아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강본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은“내국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내국인력의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야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지난 8월 8일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첫 성과를 도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이번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한일항로와 동남아 항로에서 선박 7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한일(부산-하카다/모지)항로에서는 그간 5개 선사에서 8척의 선박을 운항해 왔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4척의 선박만을 운항하게 된다. 선사들은 선박 철수 이후 선복 교환, 공동운항을 통해 운항효율성을 높인다. 동남아(한-태국)항로에서는 기존에 8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2개 항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앞으로는 7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3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인 2개 항로를 운항하던 8개 선사는 통합된 1개 항로에 공동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번갈아 가며 운항할 예정이다. 통합항로는 KST(Korea Shhipping Thailand)로 명명하며, 기항지는 인천-부산-호치민-람차방-방콕 등 기존항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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