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원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 7일(월)부터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올 한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자금 규모는 총 1조원(직접융자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이고, 이중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과 시설자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6월말 기준 90% 이상 소진되는 등 하반기 재원고갈이 예상되어 7월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 5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500억원은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이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한 600억원 규모로 확대했음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590억 원의 자금이 이미 저금리(2.0%)로 융자지원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되어 영세중소업체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와 영세중소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4일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2차 합동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유성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확정, 도시공사를 통해 이달 10일 경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롯데 컨소시엄과의 협약해지로 인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걷어내고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협의하고, 시정전략 회의개최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동분서주 해왔다. 대전광역시는 공고 이후 8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9월 경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고, 12월 경 사업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거쳐 연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지침에는 우수 브랜드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터미널 부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익성 사업모델 및 파트너사업자 발굴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또 사업수익성 제고를 위해 터미널 사업 공모 이후라도 대전시 정책(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시는 센터 공공시설부지(BRT환승센터, 행복주택, 환승주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12억 불) 대비 약 11.1% 증가한 13억 3천만 불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7월 당월 수산물 수출액은 2억 1천만 불로, 전년 동월(2억 불) 대비 6.3% 증가하며 작년 5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4개월(2017.4~2017.7) 연속 2억 불을 상회하여 올해 수산물 수출 전망을 밝게 하였다. 7월까지의 수출상대국별 누적 수출액을 살펴보면 미국(1억 7천만불, 21.3%↑), 태국(1억 4천만불, 52.6%↑)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수출 1, 2위 국가인 일본(4억 6천만불, 10.0%↑), 중국(2억 2천만불, 7.2%↑)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7월까지의 품목별 누적 수출액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참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에 등극한 김(3억 3천만불, 53.5%↑)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1위 품목 자리를 유지하였다. 이빨고기(4천만불, 61.8%↑)와 대구(3천만불, 77.3%↑)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오징어(4천만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하여 국산 포도(캠벨 얼리(Campbell Early) 품종)의 검역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 2017. 7. 25.)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수출 검역 요건 완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민주석 수출지원과장은 “신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시가 아암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남항나들목)에서 아암물류1단지, 송도9공구(아암물류2단지), 송도6·8공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임시로 개통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방해수청, 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시설물(신호등, 차선 등)설치 및 현장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8월 17일 우회도로 개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되는 우회도로를 통한 송도기존시가지로의 진·출입은 소형자동차와 6,8,9공구 공사 관계차량에 한해 허용된다. 대형컨테이너 화물차량(세미트레일러) 등은 현행대로 아암대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아암대로는 지난 3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 유입으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었고 옹암사거리 지하차도건설 등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컸었다. 인천시는 오는 10일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개통과 더불어 아암대로 우회도로가 임시 개통하게 되면 아암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민 불편이 감소되는 한편 송도국제도시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용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8월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2017년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키로 하고,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반려동물뉴스(CABN))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김종식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동작전을 펼쳤다. 특히 윤 시장의 이번 서울 국비활동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차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강행군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김 부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날 윤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거나 반영액이 당초 기대보다 적은 13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은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48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62억4000만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 100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50억원 ▲레독스 흐름전지(RFB) 기술 고도화 3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3일(목)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구간에 KTX를 처음으로 투입하여 시험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KTX가 시속 170km/h로 시험운행을 실시하며, 이달 8일까지 200, 230, 250km/h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10월 11일까지 73일간 250km/h로 운행하면서 신호·전차선·차량 인터페이스 등 96개 항목을 검증한다. 96개 항목 중 차량진동특성 등 핵심적인 15개 항목은 철도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시설물검증을 마치고,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1일간 실제 영업운행에 대비하여 인천공항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진부역∼강릉역 구간에 KTX를 투입하여 영업 시운전에 나선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 스케줄, 관제시스템, 역사 설비 등 54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관사의 노선 숙지 훈련도 실시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조 7,61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2년 6월 착공하여 ’1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5시간
(반려동물뉴스(CABN))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지하수 자원 보존 및 도립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해 분뇨수집ㆍ운반업과 도립공원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지하수 보전과 도립공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총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변경신고 시, 7일간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였고 ,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청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5일간 교육을 받던 것을 특별법으로 사무이양함으로써 3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립공원 구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던 환매권 행사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하였다. 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시대에 금융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익한 금융꿀팁을 선별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및 서울시,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 영상을 대대적으로 송출하여 집중 안내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전국 경로당 대표 대상 교육현장과 서울시청, 서울시 25개 구청 및 전국 226개 시·군·구의 어르신 관련 행사나 교육과정에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영상 제공을 통해 금융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엔젤투자실적은 총 2,126억 원(개인직접투자 1,747억원, 개인투자조합 신규투자 379억원)으로 ’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엔젤투자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어 이젠 엔젤투자도 벤처 투자의 한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개인투자는 3,984명, 1,747억 원(소득공제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가 급감한 2004년 이후 투자자수와 투자규모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개인투자는 201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 3년간(2014~2016) 연평균 증가율은 41.2%로 더욱 큰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16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2019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제 신청가능하다.(2015년 투자 통계는 2018.6월말, 2016년 투자통계는 2019.6월말 최종 확정) 개인 단독 투자보다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