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7년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간의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 5월 지정 기준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52.5조 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 원), ‘에스케이’(29.4조 원), ‘삼성’(21.1조 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 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 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 사(38.2%)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하여 7.1조 원 감소(159.6조 원→152.5조 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0.5%p
(반려동물뉴스(CABN))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20일(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하였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정부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청년 근로자ㆍ구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다고 평가하며,추경에 반영된 정부지원사업*의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파악.개선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청년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가 청년고용현장에 열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7월 추경예산 통과 직후 이루어진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7.27, 가천대)에 이은 두 번째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으로서,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원이 가시적인 일자리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 건의한 점을 들었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였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하였다. 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도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1년 함안 용정제1지구에 입주한 14개 업체는 제2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공장등록이 보류되어 부분공장등록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다. 기업애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와 중구는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용두산공원 194 캐노피 미디어패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8억원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6억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용두산 관광명물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국의 관광특구 30개 지역(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2008. 8월 지정)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중점 평가 항목이다. 1차 평가(지자체 사업계획서), 2차 평가(지자체 발표 평가), 3차 평가(전문가 현장 등)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용두산공원 194 캐노피 미디어패널 조성사업은 광복로 패션거리에서 용두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캐노피(시설노후 및 투박한 외형)를 미디어패널로 개선(연장 L=90m, B=4.3m)하여 영상콘텐츠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관광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194초동안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차별화된 판타스틱 멀티미디어 영상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194의 의미는 광복로에서 용두산을
(반려동물뉴스(CABN)) 535억의 예산과 3년6개월의 기간이 투입된 끝에 준공된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 전개 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온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19일(화) 열린 ‘다시·세운 프로젝트 개장식’에 참석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공중보행로를 돌아보고 상인 및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유 의원은 공식 개장식 공식 환영사를 통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세운상가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며 그 동안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종로의 전 주민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세운상가가 그 위상을 되찾고,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최고의 보행코스 활성화로 종로 일대는 물론 서울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2019년까지 439억원이 투입되는 삼풍상가부터 남산순환로까지의 2단계 공사
(반려동물뉴스(CABN))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서 국비 78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9월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30개(제주 제외) 관광특구 중 전북도내 2개 관광특구 모두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 최대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전체 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전북은 2지구가 선정되었음을 지난 9월 18일 전북도에 알려왔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문체부의 심사기준에 맞춰 “道토탈관광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공모사업 신청 초기단계부터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심사에 대비하여 PT발표 자료를 컴퓨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지난 8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브리핑하였으며, 3차 현장심사를 8월 29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내 관광특구 2지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상반기에도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생생 규제개혁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입주업체 45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 지방환경청에서 3개월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5년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0일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10개 유망기업, 특성화고 5개교와 ‘경남 하이(Hi)트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아스트, ㈜에이에스티지, 아미코젠㈜, 제일전자공업㈜, ㈜기홍메가텍, ㈜성원아이앤디, ㈜올넷전자, 제이에스테크㈜, ㈜경일지엠씨, ㈜서광 등 기업 대표와 특성화고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아스트는 2016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항공기 부품 전문기업이며, ㈜아스트의 자회사인 ㈜에이에스티지는 올해 초 사천에 공장을 준공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다. 또한, 아미코젠㈜는 특수효소 및 바이오신소재 전문기업이며, 제일전자공업㈜는 2016년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경남 하이(Hi)트랙’은 고졸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도내 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연결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15년 경남도가 처음 시행한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88개 기업에서 232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도는 새 정부가
(반려동물뉴스(CABN)) 1962년 재일교포 박노정 씨가 일본 닛산과 기술제휴를 통해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를 세웠다. 1962년 4월 군사정부가 발표한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1962년 8월 27일 새나라 자동차 공장 제1단계 준공식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도 참석하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수한 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외화를 절약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새나라 자동차는 그해 11월부터 1961년식 닛산 블루버드 P301형을 조립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대식 조립라인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조립사업의 출발이었다. 유선형의 세련된 외형을 지닌 새나라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1955년 서울의 최무성씨가 미국에서 불하받은 지프를 개조해 만든 ‘시발(始發) 자동차’ 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새나라 자동차는 1963년 5월 문을 닫을 때까지 2,722대를 생산 판매한 후, 1965년 신진자동차, 1976년에는 새한자동차, 그리고 1983년 대우자동차로 바뀌었다가 2001년 한국GM으로 통합되었다. 부평에서 출발했던 우리 손으로 만든 새나라 자동차는 현재 한국GM의 전신에 해당하는 셈으로 인
(반려동물뉴스(CABN)) 일산 킨텍스에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에너지분야 신제품,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강원도 에너지업체들도 참가하여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에너지 기자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본 대전에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들인 그린한국에너지, 부광ENG, 강동에너지, CS쏠라 등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국내 최대의 에너지행사인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는 에너지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강원도와 영월군, 인제군도 같이 참가하여 각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사업과 지역의 특색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 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함께 영월군 에너지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례 발표’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전에 참석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단체는 무료 셔틀버스와 중식 제공, 세미나 참여 등의 특별한 혜택이 있으며, 신제품 발표회, 에너지정책 설명, 계약 세리머니,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에너지대전 참여를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616 등록일자 : 2017. 01. 16.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Copyright 2016 PetAsia News. All rights reserved
